태평양 유재규 변호사 "소비자 인식 과거와 달라...경품 규제 재고해야"

"현행 게임법의 게임물 정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다양한 콘텐츠가 불필요한 규제에 포함되고 있다"

법무법인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는 31일 서울 디캠프에서 진행된 제2회 규제살롱 디스커버리 커머스 발전 토론회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유재규 변호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게임 경품 관련 제도의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펼쳤다.

유재규 변호사는 "현행 게임산업법이 게임물을 정의하는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가 불필요한 규제에 포함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걸음 수 측정 앱이나 쇼핑몰 내 미니 게임처럼 일상에서 보상 요소가 포함된 콘텐츠가 모두 게임물로 간주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다.

이어서 유 변호사는 "경품 제공이 게임 내용의 일부가 되어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금지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화된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과거 바다이야기 사태 이후 강화된 규제가 유지되고 있으나 현재 소비자 인식이 과거와 다르기에 기존 방식 규제가 적합한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태평양 유재규 변호사.

반면 환전 가능성을 포함한 재산적 가치를 지닌 보상에 대해서는 강화된 규제가 필요하다며 "경품 제공 자체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사행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향후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유재규 변호사는 "앞으로는 사행성 조장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게임 사업자의 영업 자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경품 제공이 주된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사행성 여부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는 게임 내 보상이 환전 가능한지 여부와 이용자에게 금전적 손실이나 이익을 유발하는지 여부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임정욱 창업벤처혁신실장.

제2회 규제살롱 디스커버리 커머스 발전 토론회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디캠프,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산나눔재단, 한국스타트업포럼,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에는 한국게임산업협회가 협력기관으로 자리해 게임물 경품제공 허용범위에 대한 의견을 교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