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증한다

정부가 외국인도 스마트폰으로 신분을 인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0일부터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을 개시한다고 9일 밝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모든 등록외국인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실물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미지=행정안전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주민등록증 시범발급) 서비스를 제공 중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발급 및 사용 가능하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은 'IC 외국인등록증을 통한 방식' 또는 'QR코드 촬영 방식'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뉜다.

IC 외국인등록증 방식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IC 외국인등록증을 인식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IC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모양이지만 IC칩이 내장되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 휴대전화를 바꾸거나 앱 삭제 시에도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 없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

QR 코드 방식은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표출하는 Q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촬영하여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이 방식은 휴대전화 변경 또는 앱 삭제 시, 출입국‧ 외국인관서를 다시 방문해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다른 모바일 신분증처럼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 등을 적용해 개인정보 유출과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수준의 보안성을 보장한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신고 시 잠김 처리되어 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또한,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정보만 제공할 수 있어 과도한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한다.

기존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담배나 주류 구매를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하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외국인등록번호 뒷자리, 체류지 등까지 함께 노출됐다. 반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이름과 생년월일만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등 목적에 필요한 최소 정보만 제공할 수 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기존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하게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비대면 서비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