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처방 통한 오남용 우려에 복지부 차관 "의사가 신중 처방해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비대면진료와 이로 인한 비대면 처방이 의약품 오남용을 유도한다는 우려에 대해 “비대면이냐, 대면의 문제가 아니고 위험한 의약품을 조금 더 신중하게 처방하는 그런 우리 관행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의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발표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비만약을 처방하는 것이 과연 비대면 제도 때문이냐, 사실은 대면 진료에서도 상당히 많은 처방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처방하는 것은 의사의 권한"이라며 "의사들이 조금 더 신중하게 이런 것들은 전체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 잘 감안해서 처방을 해주도록 하는 것 외에는 현행 제도로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라고 전했다.

(출처=한 비대면 플랫폼에서 '위고비' 검색 화면 캡처)

이러한 발언을 하게 된 것은 복지부가 새해 비대면진료 법제화 추진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이 깊다. 

관련해 지난해 10월 국내 도입된 해외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을 통한 오남용 가능성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당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이 비대면 처방 불가 약품 분류 등을 강하게 지적하고 나서야 복지부는 후속 조치로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을 금지했다.

그간 충분한 시범사업 시행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결함이나 부작용이 없지 않다고 판단되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 새해 다양한 보건복지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선순위에 둘만큼 시급하냐는 지적에 대해 박 차관은 앞선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박 차관은 “비대면 제도의 관점보다는 이런 오남용 약물을 조금 더 신중하게 처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더 연구해서 필요한 조치들이 있을 수 있는지 검토를 해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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