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공백 사태로 지난해 3조3천억원 재정 투입

안도걸 의원 “의료대란으로 불필요한 국민 혈세 지출 막기 위해 의정갈등 해소 필요”

의료공백 사태로 지난해 정부가 3조3천억원의 재정을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을)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의료공백으로 인해 최소 3조3천억원 이상의 국민 세금(국민건강보험 포함)이 투입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부의 졸속적 정책 추진이 불필요한 재정 출혈을 초래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의료계와의 갈등으로 의료공백이 본격화되며, 정부의 재정지원은 3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우선 정부는 의료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총 2천40억원(3월 1천285억원, 5월 755억원)의 예비비를 투입해 지원했다. 이 예산은 ▲전공의 집단 이탈로 인한 당직 수당 ▲상급종합병원의 신규 의료인력 채용 인건비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파견 수당 등으로 사용됐는데 안 의원은 사용될 필요 없는 국가 예산이 지출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 올해 전공의 지원예산은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 ▲교육 및 수련지도 전문의 수당 ▲전공의 수련 수당 지원 등의 항목으로 총 2천768억원이 편성됐는데, 의료공백이 지속되어 전공의 복귀가 지연될 경우 해당 국고지원 예산 대부분이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기금도 활용했는데 정부는 지난 2월 ‘보건의료 분야 국가 핵심기반의 마비’를 재난으로 판단하고 각 지자체에 484억원의 재난기금을 집행하도록 했다. 이후 의료공백이 장기화되자, 정부는 9월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기금을 응급실 비상 인력 채용, 의료진 야간휴일수당 지원, 비상진료 의료기관 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는 추가로 1천712억원을 투입하게 됐다.

안 의원실은 재난관리기금은 지자체가 재난의 예방 및 복구 비용을 위해 의무적으로 적립한 기금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이와 관련 없는 기금까지 사용하도록 하면서 그 책임을 지자체에 전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는데,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1조3천490억원이 ▲응급환자 신속 전원 ▲중증환자 신속 배정 ▲응급실 진찰료 지원 ▲추석 연휴 비상진료 지원 등으로 쓰였다.

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매달 평균 1천760억원이 투입된 셈인데, 문제는 현 의료공백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도 매월 유사한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 처음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이 아닌 의료공백으로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1조4천844억원을 선지급했는데,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선지급된 금액이 모두 기한 내 상환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