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외국인투자 규제 발굴·개선 박차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국무조정실 및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ECCK(주한유럽상공회의소)·SJC(서울재팬클럽) 등 주한외국상의, 대한상의, 민간전문가, 지방자치단체, 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외국인투자 규제혁신 추진계획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킥오프 회의는 최근 불확실한 국내외 정세에 따라 한국 경제의 대외 신인도 제고가 긴요한 상황에서 외국인투자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나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해 한국의 글로벌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부는 외국인투자 분야 규제혁신을 위해 외국인투자 기업 간담회와 ECCK·SJC 규제백서 안건·심층 설문조사 등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폭넓게 발굴하고, 국무조정실을 비롯한 관계부처와 적극 소통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또 규제개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개혁위원회-산업부-옴부즈만(외투·금융 등) 간 규제혁신 협력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