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장 잠그기냐, 열어두기냐...AI 규제 어떻게 해야할까

AI와 디지털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전 세계 각국이 새로운 규제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개인의 권리를 지키려는 유럽연합의 엄격한 규제부터 혁신을 중시하는 미국의 유연한 접근, 적극적인 개입을 선보이는 호주까지. 각국은 AI 시대를 맞아 서로 다른 디지털 규제 전략을 펼치고 있다. 기술의 발전과 시민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찾기 위한 각국의 고민은 어디까지 왔을까.

통신정책 학술지에 따르면 AI 기술의 급격한 성장은 전 세계 규제 당국에 커다란 도전을 던지고 있다. 특히 챗GPT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LLM)이 단 두 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하는 등 그 성장 속도는 과거 그 어떤 디지털 서비스보다 놀라운 파급력을 보이고 있다.

(이미지=오픈AI)

최근 EU는 디지털 규제에 있어 가장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접근법을 보이고 있다. '통신·인터넷 경제 시장 변화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에 관한 고찰' 논문에 따르면 EU는 불과 3년 사이 16개의 입법 이니셔티브를 추진했다. 디지털 서비스법(DSA)과 디지털 시장법(DMA)은 대표적인 사례다.

EU의 규제 접근은 '개인의 권리' 보호에 집중된다. AI Act를 통해 AI 서비스를 위험 수준별로 분류하고, 고위험 시스템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적용한다. 특히 데이터 보호, 차별 금지, 표현의 자유 등 기본적 인권 보호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AI 규제에서 실용주의적이고 유연한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네오브랜다이스주의(New Brandeisian) 접근법이다. 이는 루이스 브랜다이스 대법관의 대기업 견제 철학에서 유래한 현대적 규제 접근으로,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지배력을 견제하면서도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방식을 추구한다.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은 빅테크 기업들의 영향력을 규제하되, 동시에 기술 혁신의 잠재력을 인정한다고 밝혔디.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의 AI 가이드라인도 이러한 철학을 잘 보여준다. 강제적 규제 대신 자율적 위험 관리와 권고를 통해 기업들의 책임 있는 기술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

실제로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은 미국식 접근법의 장단점을 드러낸다. 혁신을 빠르게 수용하면서도 잠재적 위험에 대비하는 유연한 대응이 돋보인다.

호주는 더욱 직접적이고 개입적인 디지털 규제 접근법을 보인다. 온라인 안전법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전례 없는 수준의 규제를 담고 있다.

특히 소셜미디어 기업들에 콘텐츠 모더레이션 의무를 부과하고, 전통 미디어 기업의 수익 보호를 위해 디지털 플랫폼에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등 파격적인 접근을 보인다. 이는 단순한 규제를 넘어 디지털 생태계의 공정성을 추구하는 적극적인 전략으로 해석된다.

반면 뉴질랜드는 가장 신중하고 관망적인 접근법을 택하고 있다. 대형 국가들의 AI 규제 경과를 지켜보며, 최소한의 직접 개입을 선호한다. 산업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를 우려하는 모습이다.

최근 5G 주파수 할당에서 원주민 권리를 고려하는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독특한 접근을 보이기도 했다.

각국의 AI 및 디지털 규제 접근법은 각기 다른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 EU는 개인 권리 보호에 중점을 두고, 미국은 혁신 촉진을 우선시하며, 호주는 공공 안전을 강화하고, 뉴질랜드는 위험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브론윈 하웰 교수 교수는 "정부는 AI와 같은 파괴적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춘 신중하면서도 실용적인 규제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크 제이미슨 박사도 "유연하면서도 원칙을 준수하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미래 사회의 근간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