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

경제계가 상법 개정 논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했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3일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하며 상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이들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며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손경식 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우원식 국회의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윤진식 무역협회 회장 (사진=대한상의)

이어 "상법 개정안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 기업의 경영권 위협,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투자와 M&A 위축 등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초래해, 결국 국가 경제는 밸류다운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회에서 소수주주 이익보호 방안으로, 무리한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에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