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도 봄은 오는가

한·중·일은 지금 첨단 반도체 기술 전쟁이 한창이다. 인공지능(AI) 가속기에 쓰이는 HBM(고대역폭메모리)를 비롯해 집적도가 장점인 차세대 낸드플래시(NAND Flash) 분야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특히 낸드 분야는 더 많은 정보를 저장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높이 쌓느냐가 관건인데, 아직까지 200～300단급 고층 쌓기 경쟁에서는 한국이 우위에 있다.

그런데 400단 이상을 쌓아야 하는 10세대(V10) 부터는 얘기가 좀 달라질 듯하다. 삼성전자가 중국 반도체 기업 양쯔메모리반도체(YMTC)가 보유한 특허 기술을 라이선싱 하면서 새로운 경쟁 국면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삼성이 차세대 낸드인 V10 개발에 새롭게 채용되는 첨단 패키징 기술인 '하이브리드 본딩' 특허를 빌려 쓰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가 YTMC 측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지금 당장 특허를 회피할 만한 기술 역량이 부족하고, 향후 특허 침해 등 있을 지 모를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오히려 전략상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YMTC는 4년 전부터 3D 낸드에 하이브리드 본딩을 처음 적용한 이 분야 선도 기업이다. 또한 2년 전 미국 마이크론을 상대로 자사 3D 낸드 관련 디자인, 제조 및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할 정도로 3D 낸드 분야에서 독자적인 기술 비전을 갖고 있다.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 (사진=삼성전자)

첨단 산업분야에서 기업 간 필요한 특허를 서로 공유하거나 헷징하는 일은 비즈니스에 가깝다. 기업이 모든 특허를 보유할 수 없는 이상 특정 특허를 빌려 쓴다고 해서 당장 주도권을 빼앗기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향후 미래 기술 변곡점에 도래할 기술 경쟁이 더 치열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경쟁력을 냉정히 되짚어봐야 한다. 10, 20년 후 YMTC 같은 기업이 수십, 수백에 달할 것이 뻔한데, 그때는 어찌하겠는가. 메모리 반도체 1위 기업인 삼성전자가 업계 5위권 밖에 있는 중국 기업의 특허기술을 빌려 써야한다니, 씁쓸하다. 어쩌다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최근 수년간 반도체를 비롯해 AI, 로봇, 전기차·배터리 등 고부가 첨단 산업 분야에서 중국 기업의 기술 성장과 추격은 무서우리만큼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중국 반도체 제조업체들이 이미 AI 산업에서 고성능 가속기와 결합돼 사용되는 HBM 생산 초기 단계에 진입하고 메모리 빅3를 추격 중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중국 최대 D램 반도체 회사인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가 연내 15나노 D램 개발을 목전에 두고 삼성·SK를 쫓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상용화한 첫 DDR5 제품엔 17나노 대신, 한층 진보된 16나노를 채용해 주목 받기도 했다. 3D 낸드에서 YTMC 역시 최근 미세공정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첨단 제품에 대한 양산 체제를 하나 둘씩 구축해가고 있다. 마치 '우공이산'(愚公移山)처럼 말이다. 우리가 애써 자위하던 반도체 '초격차'라는 말은 이미 공염불이 됐는지 모른다. 우리를 가둬둔 허상일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우리 K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해야 하는 반도체특별법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여러 핵심 지원책 중에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근로자의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 조항을 둘러싼 여야 의견 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주 52시간제는 지난 2018년 3월 시행됐다. 햇수로 7년째다. 모든 업종, 모든 사무직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다보니 연구원들도 R&D에 집중하다 시간되면 퇴근을 해야 한다. 국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R&D 연구원들도 근무 시간 규제를 받고 있다. 그래서 우리 수출 경제의 주축이자 핵심인 반도체 산업만이라도 예외적으로 총 노동시간제는 그대로 두고 목표 지향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해보자는 게 이번 법조항의 취지다.

세계 반도체 산업이 격변기인만큼 노사 합의와 본인이 원할 경우에 예외를 두자는데 굳이 법을 앞세워 막을 이유가 뭐가 있는가. 노동계 주장처럼 주52시간제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위기라는 것은 비약일 수 있다. 그럼에도 경영계가 주52시간 예외 규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 반도체 산업이 벼랑 끝에 서 있을 만큼 절박하다는 증표가 아닐까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