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개정안 법안소위 통과…재계 "당혹스럽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하자 경제계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제계는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했으나,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아 당혹스러움을 금할 수 없다"며 "글로벌 경제 전쟁이 심화되고 주력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가운데 기업 지배구조를 과도하게 옥죄는 것은 기업의 성장 의지를 꺾고, 산업 기반을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