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TP, 연구재단 부설기관서 독립 개별법인으로 전환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의 법적 근거를 보충하는 내용의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내 국가연구개발 연구관리 전문기관 중 부설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은 IITP가 유일하다. AI를 비롯한 ICT 분야의 파급력과 IITP가 매년 국가 R&D 예산 1조원이 넘는 사업을 관리하고 있는 전문기관이나 현행법상 기관 설립과 업무위탁에 관한 법률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황 의원은 이에 따라 IITP 설립 근거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고,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에서 독립된 개별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