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도 엑스레이 사용하겠다"…한의사협, 공식 선언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사도 X-ray를 사용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하라며 정부에 촉구했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한의사의 X-ray 사용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이다. 앞서 검찰은 2006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를 사용한 한의사에게 면허 외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공소를 제기했는데, 수원지방법원은 1심(2023년 9월13일)에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사가 항소했으나 지난 1월17일 법원이 항소를 기각했고,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지난 1월25일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법원 판결문의 중점은 ‘의료법 제37조 제2항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 기준 규정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자를 한정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별표6 규정에서 한의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나 그 밖의 기관에서 제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내용이다.

윤성찬 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의 X-ray 사용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25일 한의사의 X-ray 사용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회 임원을 중심으로 진료에 X-ray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X-ray 공식 사용을 선언한 정유옹 대한한의사협회 수석부회장은 “최근 법원에서 X-ray를 비롯한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의료기기에 대한 한의사의 사용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고 있다. 한의사의 정당한 의료행위를 보장하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X-ray를 사용할 것이고 앞장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의 산물을 활용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라며 “한의사의 정당한 진료권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보다 안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내가 운영하는 한의원에서 X-ray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판결에도 한의사들이 X-ray 사용을 공식 선언한 데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한의사와 한의사가 제외돼 있기 때문이다.

의료법(제37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은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는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정신병원과 요양병원, 한의원과 한의사는 빠져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정신병원과 요양병원의 경우 ‘그 밖의 기관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반면, 한의원은 ‘해당 없다’고 해석해 설치신고를 거부해 왔다.

윤성찬 한의사협회장은 “현행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 의료기관 종별에 모든 의료기관이 포함돼 있는데 양방의 집요한 방해와 복지부의 무책임으로 제한을 받아왔다”며 “법원의 준엄한 판결까지 내려진 만큼 이제는 보건복지부가 해당 법령에 지금까지 누락됐던 한의사를 포함시켜 결자해지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에서 전문성을 이야기하는 데 이것은 사용권한 보유 여부의 문제이다. 모든 의사들이 사용권한이 있지만 전문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나”라며 “한의사에도 사용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안전관리에 제한돼 있는 것만 개선되면 한의사도 사용할 수 있다. 3만 한의사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X-ray를 진료에 적극 활용해 국민에게 최상의 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