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 주파수 할당 제도 고친다...정부 의견수렴 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오후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에 대한 공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은 지난해 7월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를 계기로 연구반을 운영해 주파수 할당제도 전반에 대해 보완할 점이 없는지를 검토한 결과다.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15일 신규사업자 정책 관련 연구반 논의결과를 발표하면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의 큰 방향 및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주파수할당 제도개선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