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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