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민 의원, AI 인재 병역특례 제도화 법안 발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해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AI를 비롯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화를 위한 국가전략기술육성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 병역법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병역특례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아 AI 등 국가전략기술 인재들이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기 어렵다.

또한 국내 국가전략기술 인재의 해외 유출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과학기술주권 확보와 국내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지난 달 과방위가 개최한 AI 관련 현안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은 AI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검토해주기를 요청했다.

이해민 의원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육성법에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병역특례 명문화하고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 기술육성 주체에 우선 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병역법 개정안에서는 ▲병무청장이 국가전략 기술 분야 병역지정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기업이나 기관의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도록 했다.

국가전략기술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