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군의관 기피 현실화…군 의료인력 공백 우려

2025년도 1학기에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이 2천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군의관·공보의 인력 수급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명옥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천74명이다.

일반적으로 의과대학에 재학하는 학생은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의무사관 후보생’이 되어 군의관 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로 입영하는데, 의대생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군의관·공보의로 입영할 인원이 부족해지는 결과가 나타난다.

지난해에는 1천749명의 의대생이 군 휴학을 신청해 전년 418명의 4배 수준이었고, 올해 1학기에는 2천여명의 의대생이 현역병 입영을 결정하며 의대생 군의관 기피 문화가 현실화 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출처=교육부, 제공=서명옥 의원실)

특히 의대생이 군의관·공보의가 아닌 현역병 입영을 선택한 것은 기간과 처우 등 복무요건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허술함과 함께 최근 불거진 ‘의정갈등’으로 인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큰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정부의 ‘사직전공의 군 입영’ 문제 대응 과정이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지난해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해 올해 3천여명의 사직전공의가 군 입영 대상자가 되자, 정부는 이들을 입영대기자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최장 4년에 걸쳐 입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인원을 어떤 기준과 방식으로 입영시킬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전혀 제시되지 않았고, 이에 의료계는 입영대기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한편 의과 공보의 수는 지난 2020년 750명에서 지난해 255명으로 4년 새 500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올해에는 공보의가 직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된다는 규정을 악용해 신규 공보의들이 직무교육을 보이콧하며 공보의 배치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정부의 군 의료자원 관련 정책이 허술한 규정과 ‘땜질식’ 처방 등 안일한 대처가 의대생의 현역병 입영 문화로까지 이어져 군의관·공보의 수급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서명옥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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