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6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은 한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사건에서,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해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