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민병덕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 대표발의

디지털경제입력 :2025-04-16 12:04:30    수정: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16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거래소 도산절연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회사 자산과 명확히 구분해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 조치만으로는 도산 시 법원의 해석에 따라 자산 보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19년 서울회생법원은 한 가상자산거래소 파산 사건에서, 이용자의 가상자산 반환청구권을 환취권이 아닌 일반채권으로 분류해 실질적인 자산 회수가 어렵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