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섭 의원 "복지부, 기금운용 수익률 통계 조작해”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5차 재정추계를 ‘무시’했다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수익률 통계 등을 ‘조작’했다며 강력 비판했다.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개최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김 의원은 연금개혁안과 관련해 제5차 재정추계에서는 기금운용 수익률이 연 4.5%로 설정돼 있지만, 복지부가 작년 9월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개혁에서 수익률을 5.5%p로 상향 조정한 점, 기금 고갈 시점을 제5차 재정추계의 2064년에서 2071년으로 늦출 수 있다고 발표한 점 등을 문제삼았다.

그는 “(복지부는) 절차도 설명도 없이 수익률을 임의로 조정했다”라며 “복지부가 수익률을 올리고 싶다고 하면 저절로 기금수익률이 오르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이어 “수익률은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무책임하다”라며 “복지부가 마음대로 5.5%의 수익률을 조정하는 행위야말로 국민을 상대로 한 통계 조작이자 국민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사진=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캡처)

그러면서 “이와 같은 통계 조작은 국민연금 투자에도 심각한 문제를 유발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1월 기준 국민연금 자산 배분은 국내 주식보다 해외 주식 비중이 더 높다.

그는 “5.5%p가 아닌 4.5%p로 기금수익률 가정을 해도 3년에 한 번꼴로 기금 손실이 예상될 정도로 현재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매우 공격적인데, 향후 70년 동안 매년 1%p의 더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보다 더 공격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라며 “최근 관세 전쟁에 따라 세계 증시는 급락하고 있고 변동성도 더욱 커졌는데, 그 와중에 수익률을 높이자고 위험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 일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 닥친다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질 수도 있어 국민연금의 기금 투자 수익률을 가정할 때 균형 잡히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에도 복지부는 이와 반대로 갔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기금 소진 시점 조정도 문제 삼았다. 제5차 재정추계에서는 2055년이었지만, 복지부는 신인구 추계를 반영해 기금 소진 시점을 2056년으로 조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실의성 있는 논의를 위해 신인구 추계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신인구 추계를 반영하고 근거 없이 수익률을 1%p를 올리면 기금소진 시점은 당연히 늘어난다”라며 “연금개혁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하지 못하도록 복지부가 나서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려 기금 소진 시점은 억지로 늘어났지만 미래 세대가 내야 할 보험료율은 35%에서 39.2%까지 늘어났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태어난 아이가 46세부터 내야 할 보험료는 소득의 40%에 육박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법 제4조는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번 추계를 하면 이게 70년에 걸친 장기간 추계하게 돼 있다”라며 “인구 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만 바뀌면 그 뒤에 파급 효과가 크기 이 때문에 최근에 숫자를 활용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2023년 10월 제5차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새로운 인구추계가 오면 그걸 반영하겠다고 이미 국회에 보고했다”라고 일축했다.

하지만 김재섭 의원은 “시의성을 그때그때 반영해야 한다면 애초에 5년마다 재정추계를 하는 것이 무색해진다”라며 “왜 재정추계 내용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굳이 1년을 늘렸느냐”라고 재차 물었다.

조 장관은 “인구추계는 복지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도 10월에 했던 5차 계획에 했던 것도 통계청이 전망을 한 것”이라며 “작년에 참고한 것도 통계청의 수정 전망으로 국민을 호도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다”라고 반박했다.

다시 김 의원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것을 취사선택하는 것도 결국 복지부가 한 것 아니냐”라며 “기금 소진 시점을 1년 늘려서 보험료율이 늘어간다면 누구를 위한 연금개혁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조 장관은 “최신 정보를 써서 복지부가 어떠한 이익이 있었느냐”라고 재차 반박했다.

아울러 기금수익률에 대해서도 김 의원과 조 장관 사이의 기싸움이 이어졌다. 5.5%p로 기금수익률을 올린 근거가 무엇이냐는 김 의원의 지적에 조 장관은 “최근 10년간 기금수익률이 5.5% 이상이어서 수익률을 반영했다”라고 대답했다. 

다시 김 의원은 “근거 없이 정부가 노력하면 기금수익률이 올라갈 그것이라는 희망과 염원을 담은 것”이라고 지적하자, 조 장관도 “최근 5년이나 10년 실적을 보면 수익률이 4.5% 이상이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1%p 정도는 올리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022년 해외 연기금 수익률에서 대한민국 국민연금 수익률은 –8.2%였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정부가 노력하면 4.5%의 수익률이 5.5%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라고 거듭 지적했다.

그러자 조 장관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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