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부총리, 미복귀 유급 의대생에 "학칙 따라 엄정 대응"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은 미복귀에 따른 유급 위기에 놓인 의대생에 대해 “학칙을 적용할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5일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생 유급 사태가 심각한데, 내일 발표가 현장 상황 수습으로 볼 수 있느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부총리는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해 원칙을 철저하게 지킬 것”이라며 “정상화는 원칙과 학칙 준수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학칙 준수 차원에서 의대 학장들도 강하게 (학칙 적용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왼쪽부터) 이주호 부총리겸 교육부장관,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사진=국회방송 캡처)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는 16일 기준 13개소의 의대 본과 4학년 유급이 확정된다고 밝혔다. 24·25학번이 대거 유급되면 26학번까지 3개 학번이 겹치며 1학년 수가 1만 명에 달하는 이른바 트리플링이 발생할 시 수업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지금) 학생들이 다 복귀한다면 사실 트리플링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며 “복귀하지 않고 나중에 돌아오면 세배의 학생을 교육하는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다만, “학칙에 따라 의대 교육 정상화로 풀어야 한다”라며 “최대한 학생들이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계속 의료계 및 의대 교육 담당자들과 노력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관련해 모 의대에서 유급을 피할 수 있는, 이른바 ‘꼼수’를 공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의대 학장들과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고 있다”라며 “첫걸음은 학칙 준수”라고 거듭 강조했다.

서지영 의원이 “(복귀) 의대생이나 전공의 따돌림에 대해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하자, 이 부총리는 “복귀 학생을 피해를 주거나 따돌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동의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 의견도 숙고해야 하지만 동시대를 살아가는 (다른) 학생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이제는 공정한 잣대를 적용해 국민의 인내심도 극에 달해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0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전국 의사 궐기대회가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의대생 6천여 명이 집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17일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발표한다. 이 부총리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라면서도 “의대 정원 이슈가 의대 교육 정상화에 중요한 결정으로, 의대생들이 복귀하고 있지만 대학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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