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명백한 운명' 바탕 우주로 확장···우리도 적극 대처를"

"우주는 더 이상 바라보는 공간이 아닙니다. 도달하고 경쟁하는 공간입니다. 우주를 통한 통신과 지구관측 정보 등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가 우리 삶의 일부가 됐습니다."(이재우 한국우주안보학회장)

한국우주안보학회(KASS, 학회장 이재우 건국대 대학원장)가 주최하고 국가우주안보센터와 국정원이 주관한 '2025 한국우주안보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9일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오전과 오후 하루 종일 열린 이날 행사는 오전 세션 1개, 오후 세션 2개 등 총 3개 세션에서 37편의 발표(2편은 포스터 발표)가 이뤄졌다.

오전 세션에는 우주 정책에 관한 발표 7개가, 오후 세션에는 법정책 및 우주사이버에 관한 발표 5편과 우주위험감시 관한 발표 4편, 안보자산개발 관련 발표 6편, 위성정보활용 발표 7편, 포스터 발표 2편이 소개됐다.

한국우주안보학회가 주최하고 국가우주안보센터와 국정원이 주관한 '2025 한국우주안보학회 춘계 학술대회'가 9일 서울 중구 소공로 소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렸다.

오일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0 시대 우주안보 정책 전망'이란 주제 발표에서 "명백한 운명을 우주로 확장하겠다는 트럼프의 팽창주의 우주 담론은 미국이 우주에 대한 고유 지배권을 갖고 있다는 신념을 근거로 우주에서의 경쟁 우위를 확고히 하고, 우주도 실효적으로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명백한 운명(manifest destiny)'은 미국이 19세기 북미 대륙 전역으로 확장할 수 있는 신성한 권리를 뜻하는 개념이다.

오일석 연구위원

오 연구위원은 "이러한 미국의 팽창주의 우주 담론은 상업적 우주기업들과의 협력에 기초해 화성 탐사를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첨단 우주산업 발전을 통해 미국의 제조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인식된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트럼프2.0'은 상업 우주기업의 지원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우주와 연게된 지상 영토를 확장하며, 우주 자원 탐사와 채굴 및 사용을 위한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한 오 연구위원은 "우리는 미국의 우주 정책 변화를 모니터링 하면서 우주사이버 등 우리가 경쟁력을 갖고 있느 부문을 기반으로 우리 이익을 극대화하는 우주안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오 연구위원은 한국우주안보학회 부회장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우주안보, 사이버안보 및 첨단 신기술 법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