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에 기술 중요성 커져···전산직 위상 개선 시급"

"생성형 인공지능(AI)은 행정 업무를 대체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를 리딩할 수 있는 조직은 부처·공공기관의 전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손경자 정부정보화협의회장은 최근 지디넷코리아와 만나 AI 시대 행정·공공기관 전산직의 리더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손경자 회장은 1993년 국가 전산직 7급으로 공직에 입문한 뒤, 줄곧 정부의 정보화 현장에서 경력을 쌓아 왔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의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을 맡고 있으며, 올해 초 제28대 정부정보화협의회장으로 선출됐다.

정부정보화협의회는 40개 부처 5급 이상 전산직 공무원들의 연대 조직이다. 협의회는 1999년 출범 후 공공 IT 발주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활동해 왔다.

손경자 정부정보화협의회장 (사진=한정호 기자)

"발주자 역량 강화가 장기적으로 IT선진국으로 가는 길"

손 회장은 "공공 발주자의 역량 강화가 장기적으로 IT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며 "공공사업과 부처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를 바꿔야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회장직을 수락한 배경을 소개했다.

특히 손 회장은 공공 행정에 AI가 스며드는 시대를 맞아 전산직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손 회장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는 기술과 데이터를 이해하는 이들이 정책 방향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기관 조직 내에서 일반 행정직 대비 전산직은 지원 인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부처내에서 과장 보직은 물론 서기관 보직 역시 전산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적은 형편이다. 실제 손 회장은 현재 농식품부 소속 전산직 75명 가운데 유일한 전산직 과장이다.

손 회장은 일반 행정직이 7~8년이면 가능한 5급 승진이 전산직은 10년 이상 걸리는 현실도 지적했다. 또 기술 이해도가 중요한 정보화담당관 직무 역시 일반직에는 배분되는 반면, 전산직은 실무에만 머무는 구조도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부처 전산직의 IT 전문성이 정책 설계에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손 회장은 "정부정보화협의회를 활성화해 전산직들의 구조적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공공 정보화 정책에 실질적인 의견을 낼 수 있는 정책 플랫폼으로서의 창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30년 이상 이어져 온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만 생성형 AI 시대 공공 정보화 사업들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손경자 회장은 전산직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정호 기자)

"기술 모르는 설계가 사업 실패로…예산 비현실성도 문제"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손 회장이 지적한 더 시급한 해결 과제는 발주자 역량 강화다. 손 회장은 실제 대규모 공공 IT 사업 실패의 근본 원인으로 설계의 유연성 부족과 예산의 비현실성을 꼽았다.

손 회장은 "공공 시스템 통합(SI) 사업은 시스템 품질보다 예산 효율성이 우선시되고 예산 기준조차 5년 전 인건비로 산정돼 현장과의 괴리가 크다"며 "결국 중요한 기능은 빠지고 사업은 실패로 귀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계를 처음 잘못하면, 아무리 뛰어난 기술자를 붙여도 복구가 어렵다"며 "기술을 잘 이해하는 전산직이 정책 설계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전산직의 역량 강화와 역할 확대를 강조했다. "AI·데이터 시대에는 기술을 이해하고 도메인을 아는 전산직이 행정을 뒷받침하는 것을 넘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한다"며 "이 역할을 하려면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보상은 결국 조직 내 위상과 승진 구조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전산직 역량 강화를 위해 그는 정보화전략계획(ISP), 개인정보영향평가, 보안사고 대응 등 기술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교육과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손 회장은 AI가 단순 기술이 아니라 행정 혁신의 열쇠라고 역설했다. "생성형 AI가 행정 업무를 대체할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 변화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리딩할 수 있는 사람은 전산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전산직도 반(半) 행정가가 돼야 하고, 마찬가지로 행정직도 반 전산가가 돼야만 AI 시대의 공공 업무 혁신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정부정보화협의회를 통해 향후 각 부처 전산직을 대변할 수 있는 공론장 역할을 수행해 갈 계획이다. 회원 확대와 정례화된 정책 토론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선된 공공 거버넌스 체계를 장기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목표다.

손 회장은 AI가 단순 기술이 아니라 행정 혁신의 열쇠라고 강조했다. (사진=한정호 기자)

"전산직, 이제 정책의 언저리에서 중심으로"

한편 손 회장은 농식품부의 차세대농업정보화추진단장으로서 1226억원 규모의 '차세대농업농촌통합정보시스템(농업e지)' 사업도 이끌고 있다. 농업인용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으로, 공공 디지털 전환의 대표 사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