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약 대선 공약은…‘미래건강의료부’ 등 전담 부처 설립 등 담아

제21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들이 다양한 공약으로 표심 잡기에 나서고 있다. 

앞서 보건의약단체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기획단을 구성, 각 후보자들에게 제안할 공약을 만들어 전달했다. 대선 후보 진영에서도 각 단체와 정책협약식을 갖고 수용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공약에 담은 바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주요 보건의약 공약을 요약해 봤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을 가장 앞에 내세웠다. 국민이 어디에서는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필수·공공의료를 살리고, 국민과 함께 진짜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맞춤형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는 한편,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공적 전자처방 전송시스템을 구축해 환자의 안전과 편성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경우 국고 지원으로 재정을 안정시키고, 보장성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의료비 부담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현재의 의료개혁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의료시스템 재건을 위한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또 필수의료에 대해 발생하는 의료사고 등에 대해 국가가 법적책임을 지는 ‘필수의료 국가책임제’와 보건·식품·의약품·질병 등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미래건강의료부’ 설립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는 직장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일원화, 외국인 건강보험 자격관리 강화,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또 음주·흡연·당화음료를 국민건강 3대 위험요인으로 꼽고 이에 대한 건강세 개편을 제안하는 한편, 병의원을 적게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전국민 건강지갑-헬스세이브통장 등의 제도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월28일 한국과학기자협회와 과실연 공동으로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과학-보건의료 공약 토론회가 개최됐다

한의학 및 한의사와 관련해서는 한의사 주치의제, 돌봄한의사제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행복’ 비전의 의료대란 해결 및 의료개혁 정책과제에서 맞춤형 주치의제를 활성화하고, 방문·재택 진료를 확대하고, 노인층 수요도를 고려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등을 통한 주치의 중심의 맞춤형 일차의료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한편 한의약·재활한방 등 특화된 진료과목을 추가해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추진, 재택진료 서비스 및 통합 재가 서비스의 제공기관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다.

김문수 후보는 ‘모두 함께 발전’ 비전 중 균형발전 실천과제로 장애인·치매어르신 대상 ‘돌봄한의사 제도’ 도입 검토와 기타 보훈 위탁 의료기관 지정 대상에 한의원 포함을 검토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또 ‘활력 경제’ 비전에선 한의학 K-콘텐츠 세계화 및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K-의료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치과 분야에서는 양측 모두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확대를 제시했다. 또 김문수 후보의 경우 국가구강검진에 파노라마 촬영 단계적 지원도 담았다.

간호 분야에서는 이재명 후보의 경우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중증 응급의료 수가 현실화 및 의사·간호사 등 별도 인건비 기준 명확화 등을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는 지자체별 농촌 노인의 의료‧돌봄‧복지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발굴 지원(간호 포함)과 중증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속적 확대(장기요양 재택서비스 방문간호 활성화)를 제시했다.

약국 및 의약품과 관련해서는 양측 모두 수급불안정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을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관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하는 한편, 수급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 추진 등도 대안으로 내놓았다. 또 단골약국(의원) 중심의 우리동네 일차의료체계 구축과 공적 전자처방전 도입을 통해 국민안심형 처방·조제 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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