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가 국가경쟁력"…SW업계, 이재명 대통령에 공공SW 혁신 건의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국내 소프트웨어(SW) 업계는 이번 선거를 계기로 수십 년간 지속된 공공SW 발주 관행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산업 전반의 구조를 혁신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SW 중심 정책 실현을 강력히 건의하고 나섰다.

3일 IT서비스산업협회, SW상용협회 등 주요 SW 관련 단체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공공SW 혁신, 인재 생태계 조성, 데이터 기반 행정 확대, 정책 거버넌스 개편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더불어민주당)

업계가 지금을 골든타임으로 보는 배경에는, 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이 급속도로 산업과 생활 전반에 확산되면서 SW의 가치가 국민에게까지 체감되는 전환점이 도래했기 때문이다.

AI 기반 민원 챗봇, 스마트 교육, 음성 안내 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SW의 역할이 일상에 깊숙이 들어오며 사회 인프라 기술로 인식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흐름은 대통령 공약에서도 확인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디지털 주권 확보와 공공SW 구조 혁신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SW 인식 대전환…전문성 기반 공공SW 개편 시급

업계는 이러한 변화 흐름을 뒷받침하려면 먼저 공공 발주기관의 SW에 대한 전문성과 기술 이해도 제고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전히 수요기관 다수가 SW를 단순 구축물로 인식하며, 기술 변화에 대한 고려 없이 인력 중심, 예산 소진형 발주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비현실적인 요구사항, 불합리한 납기, 빈번한 사업 범위 변경 등 문제가 반복되고, 결국 공공 서비스 장애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을 수주한 기업 역시 낮은 수익성에 시달리며 최신 기술을 연구하거나 시스템에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다는 설명이다. 업계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SW 사업 전 과정을 감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술 전문 전담조직 또는 외부 자문기구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공공SW 생태계의 왜곡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업계는 현 구조가 대기업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은 하청 위주의 역할에 머무는 경우가 많아 국내 전체 SW 산업의 역량 분산과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기술과 책임을 분담하고 공동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상생형 생태계' 조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공공SW 사업이 국내 수요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수출과 글로벌 프로젝트 진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제표준 기반 설계, 수출형 사례 지원, 글로벌 인증제도 도입 등도 병행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 중심 정책 탈피…지역 생태계 활성화 방안 마련

업계는 지방 중소기업이 인력 부족과 수도권 중심 교육 구조로 인해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다며 SW 생태계 구축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AI·SW 전공 박사과정 정원 확대 ▲산업 맞춤형 실무개발자 양성 트랙 신설 ▲권역별 AI 아카데미 10개소 설립 등을 제시했다.

SW 기반의 산업 구조 혁신도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업계는 제조·물류·의료 등 주요 산업군의 디지털 전환이 더디다고 지적했다. 이에 전국 100곳에 산업별 SW 실증 거점을 조성하고 연간 5천명 이상이 참여하는 산업전환형 실무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SW 융합 일자리 100만 개 창출 ▲전 생애주기 디지털 전환 교육 체계 수립 ▲중소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직무 전환 훈련 확대 등도 함께 제안했다.

국민이 체감하는 AI·디지털 혁신 본격화

더불어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국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혁신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AI 기반 행정서비스를 본격 도입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SW 인프라와 이용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음성 인식·자연어 기반 민원 안내 ▲챗봇 행정상담 ▲지능형 정보 제공 플랫폼 등 AI 기능이 내장된 공공서비스 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을 위한 UI 확대, 음성 읽기, 원격 지원 기능 ▲디지털 이용 교육 연계 서비스도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