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게임산업 정책 대전환 예고…"규제는 줄이고 지원은 확대"

지난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득표율 49.42%로 당선됐다. 탄핵 이후 치러진 대선으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를 시작한다.

게임업계는 이재명 정부의 게임산업 공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게임특위)를 통해 게임산업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한 바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게임 및 e스포츠 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다각적인 진흥책을 내놨다.

이재명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 사진_뉴스1

특히 지난달 28일 대선 유세 막바지에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9대 취향 저격 공약’을 발표하며, 게임 등급분류 제도를 민간 자율로 전환하고 사행성 게임을 제외한 일반 게임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체계로 개편하겠다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게임에 대한 사후 관리를 전담할 새로운 조직도 신설할 계획이다. 심의 제도는 1단계 자율심의, 2단계 신고제로의 전환이라는 2단계 로드맵을 통해 민간 자율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게임특위는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기능 통합 방안도 검토 중이다. 규제와 진흥 기능을 통합한 전담 기관을 신설하겠다는 방향성이다.

이 대통령은 게임 이용자들의 오랜 요구였던 제도 전면 개선을 언급하며, 검열이 아닌 정보 제공 중심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규제 완화와 병행해 산업 육성 정책도 다양하게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균형 있는 게임 문화 조성 ▲글로벌 진출 지원 ▲인디게임 활성화 ▲모태펀드 예산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인디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게임 전문 모태펀드 운용, 해외 IP 활용 지원, 앱마켓 수수료 인하 등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와 강유정·조승래 의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게임이용장애 도입, 왜 반대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왼쪽부터)김정태 동양대 교수, 김동은 메제웍스 대표, 백주선 법무법인 대율 대표변호사, 황희두 게임특위 공동위원장, 강유정 의원(게임특위 공동위원장), 이민석 연세대 연구교수, 남윤승 OGN 대표, 이장주 이락디지털문화연구소장, 한승용 PS애널리틱스 최고전략책임자.

이 가운데 앱마켓 수수료 인하 방침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입법 보완안으로 민주당 공약집에 담겼다. 외부 결제에 대한 차별적 조건 부과 금지, 합리적인 수수료 책정 의무화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스포츠 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지역 기반 경기장 확충, 생활 e스포츠 저변 확대 등 생태계 조성 방안도 마련 중이다. 동시에, 게임·e스포츠 산업 전담 기구 설립 검토도 이어지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서는 “이용자 기망 및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수익 모델은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이용장애(게임 과몰입)에 대한 정부 입장도 분명히 했다. 더불어민주당 게임특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규정한 게임이용장애에 대해, 국내 질병 코드 체계 도입을 유보하고 중장기 연구로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 외적 접근을 기반으로 한 대안 모델 연구 지원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