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SaaS 전환, 수요예보가 첫걸음"…업계, SW 정책 실효성 지적

정부가 공공 업무 혁신과 국내 소프트웨어(SW) 산업 진흥을 위해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이 가운데 업계에서는 기존 상용 SW의 SaaS 전환을 촉진하고 공공부문 도입을 늘리기 위해선 수요예보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4일 SW 업계에 따르면 공공부문 수요예보가 SW진흥법상 제정돼 있음에도 SaaS와 관련해서는 제대로 수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W 업계가 SaaS 공급과 관련한 공공 수요예보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진=챗GPT 제작)

SW진흥법 제41조에 근거해 국가기관 등은 상용 SW 구매 수요 및 SW 사업 추진 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연 2회 이상 수행되며 제출된 정보는 공공부문에 도입될 SW의 수요를 예측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된다.

이같은 수요예보는 국내 SW 기업들에게 개발·공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수요예보가 상용SW와 관련해서는 이뤄지고 있지만, SaaS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수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는 SW 기업들이 SaaS 전환을 주저하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현재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된 SaaS는 107건,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SaaS는 166개에 불과하다. 400개에 달하는 공공 클라우드 서비스를 보유한 미국과 4만개에 이르는 SaaS를 제공하는 영국 등과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으로 평가된다.

또 최근 디지털서비스몰을 통한 SaaS 구매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임에도 업계에서는 이 금액이 일부 특정 SaaS에 편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SW 업계 관계자는 "공공 업무의 디지털 전환과 SW 직접구매율 향상을 위한 SaaS 전환에는 공감하나, 수요가 불투명해 선제적으로 인건비와 개발비를 투자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SaaS 계약 체결 건수만을 조명하기보다는 하나의 SaaS 제품당 금액을 비교해봐야 한다"며 "협업툴 등 일부 기업의 SaaS에만 계약이 편중돼 있는 상황을 개선하고 더 많은 SaaS가 확산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간 SW 업계는 SaaS 전환을 주저한 요인으로 클라우드 보안인증(CSAP)을 꼽아 왔다. 이는 공공 정보화 사업에 SaaS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하는 인증이다.

그동안 CSAP는 평균 컨설팅 비용 약 5천500만원과 최초 인증 비용 약 3천만원이 필요했다. 더불어 취득 후에도 매년 총 4회에 걸친 사후 평가를 통과해 인증을 갱신해야 하는데 이 비용도 2천500만원 정도에 달해 중소 SW 기업들에겐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 탓에 인증을 갱신하지 않고 취소하는 기업들도 매년 늘어난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중소기업 대상 발급 수수료 지원 비율을 80%로 크게 높이고 현장 평가는 2회, 서면 평가는 3회로 진행하는 등 기업들의 인증 과정을 단축하고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에서 CSAP 인증에 대한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개선한 이후부터 CSAP를 발급받는 SaaS 기업들이 늘어났다"며 "여기에 더해 앞으로 수요예보도 이뤄진다면 기업들이 먼저 SaaS 전환에 앞장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수요예보가 선행되지 않아 많은 공공 정보화 사업에 대한 기업들의 참여가 저조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