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산, 국가대표 산업으로"…이재명 직속 컨트롤타워에 기대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K-방산'을 국가대표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관련 업계와 시장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최첨단 무기체계 연구개발(R&D) 지원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1년 넘게 표류 중인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 하나로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을 제시하고, ‘방산 수출 진흥전략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재명 대통령（사진＝뉴스１）

방위산업을 단순한 제조업을 넘어 전략 안보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수출산업으로 격상시키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된다. 이를 위해 국방 인공지능(AI) 등 R&D 국가 투자 확대와 방산수출기업 R&D 세제 지원 추진도 공약으로 내걸었다.

방위사업청 역량도 강화한다. 소요 및 시험평가 등 방위사업 추진 체계를 간소화하고, 국방과학연구소 원천기술 민간 이전으로 확대한다. 또 업체 간 경쟁을 지양하고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업조정제도 도입도 약속했다. 방산 업체로부터 신개념 무기체계 또는 사업추진전략 제안받는 '이노베이션 마이닝' 제도도 도입한다.

한국 저성장 타개할 신동력으로 '방산' 부상

이같은 공약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지역 갈등, 아시아 안보 위기 고조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국방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공약이기에 주목을 받는다.

단순 수출 증가뿐 아니라 기술 자립도와 미래 전장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가 동시에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새 정부는 방위산업을 우리 경제 저성장 위기를 극복할 신성장 동력으로 규정하며 범정부적 지원체계 강화 계획을 밝히고 있다"며 "방산 기업들로서는 G2G로 추진되는 방산 수출 특성상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방산 수출에 보다 더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새 정부가 제시하는 각종 정책과 혜택들을 살펴 기업들이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하는 차체 구성품으로 폴란드 현지 생산한 크라프 자주포의 모습 (사진=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부 지원을 발판삼아 국내 방산기업들의 유럽 무기 시장 공략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유럽 무기 시장은 향후 1천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일 협력 중요성도 커진다. 중국의 해군력 확대에 대응해 미국이 한국과 일본 조선 분야에서 공동 수주를 검토 중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함정·방산 융합 기술에 대한 양국 협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법무법인 율촌은 "K-방산을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유럽연합(EU) 및 유럽 각국과의 방산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방위 산업의 경우 EU 역내 생산한 제품과 장비 등을 우선 조달할 것으로 예상되나, 모든 제품 역내 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관 협력 형태로 현지 시장 진출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 관세와 방위비 증액 압박에 따라 한·미·일 협력과 한일 공동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새로운 정부는 일본과 미래 지향적 관계 구축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1년째 표류 중 KDDX 속도 붙나..."뒤처진 AI 무기체계 R&D 전폭 지원해야"

그동안 표류했던 8조원 규모 KDDX 사업도 이재명 정부가 교통정리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당초 지난해 8월 예정됐던 사업자 선정은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치열한 법적공방으로 1년 넘게 미뤄지고 있다. 대통령 직속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가 신설된다면 이러한 대형 사업 관련 의사 결정을 보다 속도감 있게 내릴 수 있을 전망이다.

AI 공격용 드론 볼트 (영상=안두릴)

국방 AI 등 R&D 투자 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자주포 등 재래식 무기는 그동안 수출에서 성과가 있었지만, 드론·반도체 등 첨단 무기체계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AI 기반 무기체계는 미래가 아닌 현재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미국 팔란티어가 AI를 앞세워 방산 공룡 록히드마틴 시가총액을 제친 것은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팔란티어 같은 업체가 국내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군 데이터 개방이 필수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원준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AI 무기체계는 데이터 싸움인데, 기업들 얘기를 들어보면 데이터 공유나 활용이 어려워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유무인복합무인체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며, 드론 대량 양산 등을 통한 방위력 개선을 위해 새정부 컨트롤타워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