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재명 대통령이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몫으로 지명한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덕수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이완규·함상훈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사진_뉴스1

앞서 한 전 총리는 지난 4월8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위헌적 월권행위로 규정하고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김홍일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