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의료계와 갈등을 빚으며 추진했던 의료개혁의 부메랑이 의료기관 직원들의 고통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의정갈등 장기화 여파로 전국 국립대병원 적자는 1년 사이 두 배로 늘어나 10개 병원 적자가 5천6백억 원에 이른다. 지난해 ▲전남대병원 670억 ▲부산대병원 660억 ▲충남대병원 330억 ▲경상국립대병원 300억 ▲전북대병원 500억 등 한 해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때문에 국립대병원들은 ▲연차사용 권장 ▲무급휴가 ▲연차 촉진제 ▲각종 물품 지급 중지 ▲인력 충원 중지 등 긴축 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작년 9월 4일 의정부 기톨릭성모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방문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습. (사진=대통령실)
보건의료노조는 “근무조 당 간호사 수 유지를 노사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을 파기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자율을 빙자한 연차 사용 강요, 무급휴가 시행 압박도 모자라, 이제는 연차 촉진제 도입을 위해 전산 작업까지 마무리되고 있는 정황이 발견됐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휴가 촉진을 위해 근무자 수를 줄여가면서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마구잡이로 휴가를 지정하고 아파도 마음 편히 병가조차 사용할 수 없다”라며 “결원 인력의 충원 없이 어떻게 마음 편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통해 지역・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위·중증환자들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으려면 계획에 걸맞게 보건의료인력 확충이 선행돼야 한다”라며 “경영악화 결과를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지 말고 근본적인 적자 보전책도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재명 정부를 향해 “공공병원의 지나친 인력 규제를 완화하고 예산을 지원하라”라고 요구했다. 국립대병원장들에게는 “경영 위기를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중단하라”라며 “단체협약 위반과 연차촉진제 도입 등 노사 갈등의 원인이 되는 강요와 희생이 계속된다면 보건의료노조 국립대병원지부는 산별총파업으로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보건의료노조는 10일 전남대병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7개 국립대병원지부가 다음 달 24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 7개 국립대병원지부는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부산대치과병원 ▲서울대치과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충남대병원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됐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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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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