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형평성·콘텐츠 진흥' 내건 새정부…핵심은 거버넌스 개편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방송·미디어 정책 공약이 법제, 거버넌스, 시장 경쟁구조 전반의 재편을 예고하며 산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은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을 위해서는 ‘규제 형평성’뿐 아니라, 방송정책 거버넌스 개편과 공적 책무 재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진단을 내놨다.

법무법인 세종과 광장이 각각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크게 ▲미디어 규제체계 선진화 ▲공영방송의 공적기능 강화 ▲글로벌 미디어 경쟁력 확대 ▲지역·중소방송 지원 등 네 축으로 정리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과 제도 변화는 상당히 복잡하고 정치적 조율을 요하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

(이미지=챗GPT)

규제 형평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실행엔 제도 기반 필요

법무법인 광장은 이번 방송미디어 정책이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 원칙을 내세운 점에 주목했다. OTT와 전통방송 간 규제 비대칭 문제를 바로잡고,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 동일한 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형평성 있는 시장 질서를 구축하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특히 콘텐츠 사업자와 플랫폼 간의 거래 질서 개선, 콘텐츠 R&D 지원 확대, 신유형 미디어에 대한 진흥체계 마련은 최근 변화된 콘텐츠 유통 환경에 맞춘 현실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광장은 이러한 정책 방향에 따라 ‘OTT 콘텐츠 제작지원 확대’나 ‘원천 콘텐츠 펀드 조성’ 등의 조치가 병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미디어 전략도 정책 핵심 중 하나로 부각됐다.

법무법인 세종은 정부가 미디어 R&D와 제작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K-OTT 콘텐츠 및 플랫폼의 해외 진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현지화 전략과 융합 콘텐츠 개발, 각국 규제 환경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사전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디어 산업의 핵심 재원인 광고제도와 관련해서도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 개편이 언급됐다. 세종은 동일·유사 서비스 간 규제 형평성을 기반으로 방송광고 제도를 혁신하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통합도 검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유료방송 플랫폼과 콘텐츠사업자 간 대가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로 지목됐다.

거버넌스 개편과 공공성 회복…기업도 정책 변화 주시해야

법무법인 세종은 정책 실행의 핵심 과제로 방송정책 거버넌스 개편을 꼽았다. 현재 방송과 미디어 관련 법제 및 기구가 분산되어 있어 정책 일관성과 실행력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전면 개정 등 구조적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공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도 주요 항목으로 제시됐다. 세종은 시청자 중심의 경영진 선임구조 개편, 편성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 설치 등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보도전문채널과 종합편성채널의 공익성 강화도 함께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개편도 포함된다. 플랫폼의 책임성과 알고리즘 투명성 강화 조치, 자율심의 기능 정비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미디어 환경을 구축하려는 정책적 방향이 명확히 드러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