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국내외 수사 기관과 K콘텐츠 저작권 침해 대응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10일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렬, 이하 보호원)과 함께 해외에서의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호텔 나루 서울 엠갤러리에서 국내외 수사기관과 콘텐츠업계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여한 ‘2025 저작권 보호 집행 국제공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오늘 회의에서는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등 4개국 수사기관과 국제형사경찰기구(이하 인터폴),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일지부), 국내 법집행기관으로는 대전지검(특허부)과 경찰청이 함께한 가운데 케이(K)-콘텐츠의 해외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 사이트 접속차단과 수사안건을 심층 논의하고 효과적인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말레이시아의 아이피티브이(IPTV) 제공업체 아스트로(Astro)와 네이버웹툰, 카카오엔터테인먼트, 키다리스튜디오, 문화방송(MBC) 등 콘텐츠업체도 참여해 해외 저작권 침해 실태와 불법유통 대응 정책을 공유하고 현지 접속차단 등 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

문체부와 보호원은 2022년 온라인 콘텐츠 보호 국제 세미나를 시작으로 인터폴(I-SOP), 경찰청과 함께 케이-콘텐츠 해외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 수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케이-콘텐츠 저작권 침해 사범을 검거하기 위한 수사 현안을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주요 실적으로, ’23년에는 인도네시아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운영자 등 3명을 검거했고, ’24년에는 문체부-경찰청-필리핀 국가수사국(NBI)-인터폴(I-SOP)과 함께 필리핀 현지 합동 검거 작전을 펼쳐 한국 교민을 대상으로 불법 아이피티브이(IPTV) 서비스를 제공한 피의자 1명을 검거했다. ’25년 초에는 베트남에서 불법 스트리밍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을 검거하고 검찰에 구속 송치하는 성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