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규제 사각지대에 청소년 건강 위협받는다

우리나라 전자담배 규제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동안 청소년 건강이 위협받는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일반담배 현재 흡연율은 3.6%였다. 이는 2020년(4.4%) 대비 감소했지만,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은 3.0%, 1.9%로 2020년 대비 각각 1.1%p, 0.8%p 상승했다.

청소년에게 전자담배가 위험한 이유는 이른바 흡연의 관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조사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다.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국내 관련 규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 대상은 ‘연초의 잎’을 활용한 제품이다. ‘개별소비세법’ 등 각종 각종 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초의 잎·줄기·뿌리’ 사용 제품이다. 

또 ‘청소년 보호법’상 판매금지 대상은 ‘합성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전자담배’로 규율 범위가 제각각이다. 합성 니코틴 사용 제품을 ‘담배’에 포함해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러는 사이에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은 확산하고 있다. 여러 향을 첨가한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해 동영상 광고도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다고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지적했다.

보고서는 전자담배의 유통 관리를 위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합성 니코틴 사용 제품을 포함하고, 청소년 구매 방지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상 확인 의무를 기술적·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합성 니코틴 액상은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는다. 때문에 매장 개설이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물건인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 이뤄지는 성인인증 방법도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인증 등으로 우회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다.

미국은 지난 2021년 ‘Prevent All Cigarette Trafficking Act’로 전자담배 구매 시 고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2022년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의 담배 정의에 합성 니코틴을 포함했다. EU 지침과 독일·영국의 담배 제품 규제 법령도 합성 니코틴 액상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보고서는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검사를 비롯해 청소년 사용 유도 향미에 관한 실태조사도 필요하다고 본다. 감미료·향료 첨가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도 필요하다는 것.

현재 과일·디저트 등 향미를 포함한 액상이 무인 매장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판매되고 있다. 전자담배를 시작하는 청소년의 70% 이상이 가향 제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은 담배 제품의 자극성 감소와 기호 증진을 목적으로 감미료·향료 등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네덜란드·덴마크 등은 멘톨을 제외한 향료 첨가를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전자담배 노출을 최소화하고자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사후 모니터링과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보급 등으로 사업자의 자율규제 유도 방안도 제기된다.

일부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서 별도의 인증 없이 광고성 후기 등 전자담배 사용 장면을 검색·시청할 수 있다. OTT 콘텐츠에서의 일반담배·전자담배 사용장면 노출도 지속적으로 발생해 청소년의 모방을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반면, 유럽연합 지침과 독일 및 영국의 담배 제품 규제 법령에서는 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터넷·소셜미디어 광고와 홍보 목적 후원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사업법을 개정하면 온라인 광고가 금지될 수 있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방대한 정보량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를 고려하면 이 자체로는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 때문에 보고서는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김양균 기자angel@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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