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디어 산업이 처한 환경을 고려할 때 새 정부의 미디어 정책은 글로벌화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은 12일 열린 새정부 출범에 대응한 미디어 산업 진흥의 주요 쟁점과 정책 방향 스터디에서 “문화강국, 세계 속의 한류 추진 동력 확보 등 새 정부 기조에 맞는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과감한 진흥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범 일주일이 지난 이재명 정부는 방송 미디어 관련 공약을 이례적으로 경제 파트에서 제시했다. 규제 개선과 광고 활성화 등을 내세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콘텐츠 집중 육성을 통해 한류를 내세워 문화강국을 내세웠다.
노 소장은 “디지털 환경 변화나 글로벌 경쟁 구도, 콘텐츠 생태계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면 진흥 중심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며 “우리 산업의 자생적 성장도 담보해야 하기 때문에 K-컬처 플랫폼 육성과 같은 글로벌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해 글로벌 사업자와 협력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장(왼쪽)과 박세진 한양대 교수
글로벌화 중심의 정책 개편과 함께 미디어 정책의 유연한 집행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노 소장은 “진흥의 관점에서 미디어 정책에 대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디어 산업은 결국 투자 유치가 필요한데, 실질적인 투자 여력이 있다면 규모와 무관하게 과감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미디어 콘텐츠 분야 R&D를 확대와 정책금융 활성화,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세제혜택 개선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스터디 자리에 토론자로 참여한 박세진 한양대 교수는 거버넌스 재조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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