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시대 플랫폼 정책 방향은?...특별 세미나 열린다

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는 17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FKI컨퍼런스센터 다이아몬드홀에서 ‘플랫폼 시대의 법정책 과제와 대응 전략’ 특별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의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디지털 플랫폼을 둘러싼 주요 정책 이슈와 법제도적 대응 방향을 폭넓게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은 실질적이고 전략적인 플랫폼 정책을 재정비하기 위한 최적의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플랫폼 산업이 이제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장되고 있으며, 단순한 규제 논의를 넘어 플랫폼과 사회가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이런 문제의식과 시의성을 바탕으로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플랫폼 생태계의 변화와 정책 환경을 균형 있게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특히 최근의 정세를 반영하여 개정된 ‘플랫폼의 법과 정책’ 제2판에서 제기된 플랫폼 경제의 급속한 확장과 그에 따른 법정책적 대응의 필요성 등 주요 쟁점들을 이번 세미나의 주된 논제로 해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플랫폼 토론회

세미나는 네 개의 발제로 구성된다.

첫 번째 발제에서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총장이 ‘플랫폼 자본주의’의 등장과 국가 전략의 변화에 대해 분석하고, 디지털 경제 질서 속에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 접근 방안을 제시한다.

두 번째 발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디지털플랫폼경제연구실 김현수 실장이 맡아, 최근 국회의 플랫폼 관련 입법 동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규제 실효성, 중복규제 문제, 산업 불확실성 확대 등 구조적 한계를 짚는다.

세 번째로는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가 자국 플랫폼의 디지털 주권적 가치와 정책적 의미를 강조하며, 공정성과 산업 경쟁력의 균형을 고려한 정책적 대응 방향을 제시한다.

네 번째 발제는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유병준 교수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가치사슬 분석을 바탕으로 산업 생태계 내 병목 요인을 진단하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과 정부의 전략적 역할을 논의한다.

종합토론은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이성엽 교수(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장)의 사회로 진행된다. 학계, 연구기관, 법조계 및 부처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대학교 법학과 정혜련 교수, 법무법인 광장 강준모 CECG부대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유리 선임연구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건영 디지털플랫폼팀장, 방송통신위원회 전혜선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토론 패널로 참여하여 견해를 나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