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의약단체, 8년만 결렬없이 내년도 수가협상 타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 간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이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개최됐다. 8년 만에 결렬 없이 모든 협상이 타결된 점에 양측 모두 의미를 뒀다.

내년도 수가를 위해 양측은 총 33회에 걸쳐 수가 협상을 진행했으며, 전 유형이 타결됐다. 내년도 총 소요재정은 1조 3천900여억 원.

이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을 비롯해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의협 협상단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왼쪽부터)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 이순옥 대한조산협회장

정기석 이사장은 “8년 만에 전 유형에 대해 협상이 타결되는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다”라며 “5월 31일 새벽까지 협상이 이어졌고, 신뢰와 경험을 바탕으로 소통해 타결이 이뤄졌다”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집단행동 등 특수상황에서도 치과나 한의 유형에 보장성 강화 및 수가 지원이 이뤄졌다”라며 “병‧의원에 저평가된 행위 항목과 관련해 환산지수와 상대가치를 연결, 수가 불균형 완화시켰다”라고 평가했다.

김택우 의협회장은 “현재 의료 현장은 중대 기로에 놓여 있으며, 일차의료 붕괴를 외면해선 안 된다”라며 “의료는 미래 투자로써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료인의 적정 수가를 위한 정부의 고민과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하다”라며 “수가 협상 본질 취지를 살리도록 구조적 한계 벗어나 공정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성규 병협회장은 “코로나19와 의정 사태로 이어지는 국가 의료 위기 상황에서 병원은 정책 추진을 충실히 이행했지만, 가입자에게 우리의 역할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아 아쉽다”라며 “보험료 동결, 경기침체, 고령화, 정치 등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 생명 보호와 안전한 삶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깜깜이 (수가)협상은 개선돼야 하며, 건보공단이 진행된 환산지수가 각계에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태근 치협회장은 “2018년 이후 전 유형 타결이란 뜻깊은 성과를 냈다”라면서도 “치과계가 처한 동네 치과는 생존 위기에 처해 있지만,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도 함께 나누자며 (내년도 수가에 대해) 반대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박 회장은 “치과계의 보장성 강화와 구조개선 등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윤성찬 한의협회장은 “건강보험에서 한의 보장은 지나치게 낮고, 건보 제도가 협소한 개념의 필수의료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라며 “필수의료의 정의도 명확하지 않은 만큼 정부와 건보공단의 (한의 보장에 대한) 전향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1.9%라는 역대 가장 낮은 수가 인상률 수용한 것은 환산지수 인상과 의료보장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라며 “한의 분야의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힘써달라”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