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거부는 왜 없어?"...獨 법원 쿠키 허용 불공정 설계 제동

인터넷 웹사이트에 접속하면 종종 ‘쿠키 사용 허용’을 묻는 팝업이 등장한다.

그런데 ‘모두 허용’ 버튼은 크게 보이고 한 번에 누를 수 있는 반면, ‘모두 거부’ 버튼은 찾기 어렵고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독일 법원이 이런 불편함에 제동을 걸어 주목된다.

하이저온라인 등 외신에 따르면, 독일 니더작센주의 행정법원은 한 언론사(NOZ)의 쿠키 팝업 디자인이 사용자에게 ‘허용’은 쉽게, ‘거부’는 어렵게 설계돼 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해당 사이트는 ‘쿠키 설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거부할 수 있었고, 그 과정도 알기 어려운 문구들로 채워져 있었다.

약관 동의 자료 사진(제공=이미지투데이)

법원은 “이런 구조는 사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왜곡하고, 사실상 동의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모두 허용’이 있다면 같은 수준에서 ‘모두 거부’도 명확하게 제공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 사용자에게 불리한 정보는 스크롤 없이 볼 수 있어야 하며, 쿠키 제공 업체나 제3국 데이터 전송 여부 등도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