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위원회, 尹 정권 얼룩 지우기 가속?…과기정통부, 조직 재편 추진 '주목'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국가인공지능위원회(국가AI위원회)에 대한 전면 개편안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 의해 제안됐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지난 18일 세종시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에 업무보고를 통해 기존 대통령 직속 위원회 형태의 국가AI위원회를 법적 근거 기반의 상설기구로 전환할 것을 건의했다.

국가AI위원회 구조 개편 외에도 과기정통부 내 'AI정책실' 신설, 각 부처 국과장급 AI 전담부서 설치 등 조직 재편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해당 보고 내용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유튜브)

이 보고는 기존 국가AI위원회의 실효성 한계를 보완하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소수 정예화하고 민관 및 부처 간 AI 정책 조율 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기존과 같으나 최근 임명된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을 간사로 배치하는 재편 구조가 제시됐다.

위원회가 개편될 경우 내년 시행 예정인 AI기본법을 뒷받침할 정책 집행 기반이 마련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해당 법의 부칙 조항을 근거로 시행 이전에도 위원회와 자문단 구성이 가능하다는 해석을 제시하며 관련 준비에 착수한 상태다. 다만 정부 차원의 결정은 아직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다.

동시에 과기정통부는 내부에 'AI정책실'을 신설해 정책 기획, 예산 확보, 법적 조율 등 핵심 기능을 집중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AI 활용 확산을 위해 타 부처에도 전담 부서 설치를 건의했다.

국산 범용 AI 모델 개발도 보고서에 포함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내 정예 기업 중심으로 프로젝트 팀을 구성해 글로벌 AI 파운데이션 모델 성능의 95% 수준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산 신경망 처리장치(NPU) 기반 반도체 생태계 조성도 추진 의지를 나타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업무보고는 부처별로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정리한 초안"이라며 "해당 내용이 국정과제로 채택될지와 채택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추진될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