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15만~50만 원 지역화폐 지급…정부, 10조9천억 추경 편성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중심으로 한 민생경제 회복 대책이 본격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총 10조 9천352억원 규모의 새정부 추가경정예산안(2차 추경)을 의결해 23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추경은 소비활성화와 경기진작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됐다.

행정안전부

정부는 전 국민에게 차등 방식으로 1인당 15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계획이다.

소득 상위 10% 이상 국민에게는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는 25만 원이 지급되며, 한부모 가정 및 차상위계층에는 4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된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2만 원이 추가로 제공된다.

지급 시기와 방법, 사용처 등은 향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거쳐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쿠폰이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도 역대 최대치로 확대된다.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4천억원의 국비에 이번 추경의 6천억원을 더해 총 1조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정부는 올해 총 29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화폐 정책 도입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지자체의 재정 여건 차이를 고려해 보통교부세 미교부 단체에는 2%, 수도권에는 5%, 비수도권에는 8%, 인구감소지역에는 10%의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