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부 시대, 전 정부 과오 되풀이 않으려면 어떻게?

"최근 경북에 있는 한 골프장을 방문했는데 주차장 절반만 태양광이 설치 돼 있길래 직원에게 이유를 물었다가 도로와 직선거리로 절반은 500m(이격거리) 안에 걸리기 때문에 절반만 설치했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골프장은 산 속에 있는데도 이처럼 지자체마다 다른 조례 때문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습니다."

20일 에너지전환포럼과 국회의원 위성곤 의원실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기후에너지부 시대, 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 방향 토론회’에 패널로 참가한 유재열 한화솔루션 전무는 자신이 직접 겪은 사례를 소개하며, 태양광 설치 이격거리 규제 불합리성을 꼬집었다. 그는 국내 태양광 산업 어려움을 호소하며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유 전무는 "국내 태양광 시장은 정부 정책 변화와 사업부지 확보 어려움, 전력망 부족 등의 상황으로 축소되고 있다"며 "국내 태양광 산업 밸류체인은 중국에 비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가동률이 20내외로, 이 상태면 추가적인 산업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 신설 시 태양광 전담 조직을 만들고 실행을 위한 인원 보강이 절시하며, 전 정부 축소된 에너지공단 조직 인원 역시 회복이 필요하다"며 "계통 투자 및 유휴부지 태양광 보급 정책 확대와 재생에너지 투자세공제 도입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배터리 업계도 배터리 산업 전반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즉효성 있는 지원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최종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본부장은 "그간 여러 부처에 걸친 규제들로 인해 신속하고 일관된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글로벌 배터리산업 패권 확보를 위해서는 개별 기업 대응으로 한계가 있으며 이제는 정부 정책 주도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이어 "생산 비례 세액공제와 전기차 의무 생산제 등 국내 수요 진작책이 필요하다"며 "투자여력 한계에 봉착한 기업들이 지속가능 경영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책은행 여신심사 기준과 금리 완화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행정력 낭비 우려도…"전력시장 개혁 집중해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정권 초기 기후에너지부 신설에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기에, 부처개편 갈등을 최소화하며 전력시장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시간과 지역에 따라 변화하는 전력의 가치를 정교하고 투명하게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시장이 필요하다"며 "정치권은 선거전후 전기요금 통제 관행을 중단하고, 전기요금 규제 권한을 전문 전력시장 규제기관에 이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 AI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밖에도 ▲한전의 발·송·배전·판매 회계분리 및 망분리를 통해 신규 재생에너지 사업자들과 RE100기업들의 공정한 망접속 보장 ▲판매경쟁 및 자율요금제 도입 ▲발판겸업 금지 해제를 통해 탁석탄 후 발전 자회사 활로 보장 등을 전력 부문 개혁을 위한 과제로 제시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배출량이 많고 감축 수단을 갖고 있는 부처가 주무 부처로서 책임지는 구조로 개편을 해야 한다"며 "국민들이 재생에너지 효능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처 개편만이 아니라 국회 상임위 개편과 같이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후에너지부 장관이 부총리급으로 기후관계장관회의를 할 수 있어야 2030 탄소감축 목표달성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기후 정책을 통합하는 컨트롤타워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탄소 중립 목표 이행을 점검하고 평가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고속도로에 시민 참여를...전문 규제기관 설립 제안도

새 정부가 공약으로 내건 에너지 고속도로의 성공을 위한 다양한 제언들도 나왔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발제를 맡은 에너지전환포럼 상임공동대표인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국가 차원 종합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수립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며 "전 국가적 RE100 달성이 당장은 어렵기에,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지역 특화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도권 전력소비가 45% 집중돼 있는 반면, 발전은 30~35% 수준"이라며 "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증가에 따른 기술적 문제 분석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독립 전문규제기관 설립과 공공 전력망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설계·심의할 수 있는 전문규제기관 설립과 한국전력이 독점하는 전력판매시장 개방, 전력 소비 분산화와 지역별 전기요금제도 도입 등도 제안했다.

그는 탄소중립 제조업 강국 육성을 위해 ▲탄소중립 산업 생산비례 세액 공제 ▲탄소중립 전환산단 지정 후 규제 패스트 트랙 도입 ▲탄소중립 신기술 R&D 민관융합 및 테스트 마켓 조성 ▲마더팩토리 공급망 육성위한 벤처·중소기업 육성 등을 제언했다.

풍력·태양광 보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 에너지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