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통신법학회 26일 창립세미나..."AI 강국 법적기반 마련"

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출범한다. 통신, 방송, 전파, 데이터, AI, 플랫폼,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ICT 법이론 연구단체로, 오는 26일 서울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

학회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통신법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둔다. 상대적으로 법이론 연구가 부족한 통신법, 방송법, 전파법 분야 법 이론 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행정조직법, ICT법 차원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조직 법제 개선을 연구할 계획이다.

초대 회장을 맡은 이성엽 고려대 교수가 맡는다. 이 회장은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네소타대 로스쿨을 거쳐 서울대에서 법학박사를 취득했다.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7년부터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해 정보통신법과 정책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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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창립 세미나에는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기조강연이 예정됐다.

아울러 ▲김태호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의 정보통신법의 의의, 범위 등 정체성과 향후 과제 ▲김태오 창원대 교수의 통신, 미디어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의 AI, 데이터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 ▲계인국 고려대 교수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 등 4개의 발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