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딧, '신정부 국정과제 수립과 기업의 정책 대응 전략' 이슈 페이퍼 발간

AI 법·규제·정책 플랫폼 기업 코딧(CODIT, 대표 정지은)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24일 '신정부 국정과제 수립과 기업의 정책 대응 전략'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과정과 그 정책 방향을 심층 분석하고, 향후 5년간 정부 정책이 기업 경영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망했다. 국정과제는 정부 철학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해 부처별 정책 실행계획, 예산 편성, 입법 활동의 기준선이 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은 이슈페이퍼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민생 중심의 포용적 경제, 노동시장 구조 개선, AI·반도체 산업 육성, 공정경제 체계 확립을 중점 추진할 것”으로 전망하며, 국정과제 예상 트렌드로 ▲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중심 전략산업 육성 ▲청년 지원 및 노동시장 구조 개선 ▲지배구조 개편을 통한 공정경제 강화 ▲남북 소통채널 복원과 경제안보 외교 강화 등을 제시했다.

또 디지털·ICT, 제조업, 금융, 플랫폼, 바이오헬스 등 주요 업종별 시사점을 제시하며, 기업들이 △ 민관협력 확대 기회를 포착하고 △ 핵심 부처 및 정책 위원회와의 조기 소통 채널을 확보하며 △ 정책 리스크에 대비한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스타트업·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 과세특례 일몰제, 벤처투자 세제지원, 데이터 인프라 확충 등 업계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 정책 건의와 전략적 연대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디지털 신산업 육성과 민간 주도 혁신기반 조성 기조를 기회로 삼아, 제도 개선 요구를 구체화하고 정책 결정권자와의 접점을 조기에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