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 "재생에너지 집중 보급해 단가 낮춰야"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확대해 단가를 낮추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전날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성환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 3법을 발의하는 등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타 발전원보다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비싸 전기요금 인상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다량 확충되면 오히려 더 저렴한 발전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한국은 도중에 여러 기회비용을 지불하면서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비싸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글로벌 통계를 보면 태양광의 경우 이미 비재생에너지 보다 저렴해졌다는 분석이 다수”라며 “현시점 기준으로 재생에너지 비용을 따지는 접근이 대한민국 에너지 체제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어 “외국은 석탄·LNG 발전 시 탄소세를 부과해 발전비용이 매우 비싸고, 원전도 사용후 핵연료 영구 보관 등 총비용을 제대로 반영해 계산하지 않는 등 단가 계산에 허점이 있다”며 “보다 빠르게 재생에너지를 다량으로 생산해 단가를 낮춰 고비를 넘어가려는 노력을 모두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는 기후 위기 문제 컨트롤타워로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에 산재한 관련 기능을 융합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준비 중이다. 김 후보자가 그동안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주장해 온 만큼, 차후 기후에너지부 장관을 맡게 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기후에너지부 운영 방향에 대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개편을 검토하고 있고,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 방향성으로는 태양광 발전 효율 증대와 더불어 풍력 발전 확대, 재생에너지에 따르는 히트펌프와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보완 시설 투자 의지를 내비쳤다.

김 후보자는 "이론상 태양광 에너지를 충분히 전기화하면 인류가 사용하는 에너지를 확보하는 데 무리가 없고, 인공지능(AI) 산업을 적극 육성하더라도 탄소 배출량 증가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가 그 동안 이런 분야 투자에 소홀했는데, 투자도 하지 않고 재생에너지가 비싸다는 주장을 사실로 볼 순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탈원전’이 아닌, 재생에너지 중심에 원자력을 보완재로 사용하는 전력 발전 구조를 지지한다고도 밝혔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

김 후보자는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하면서 나라별 특성에 따라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나라가 꽤 있다”며 “우리나라도 재생에너지를 주 발전원으로 쓰고, 만들어져 있는 원전을 보조 발전원으로 사용하면서 탈탄소 정책을 빠른 속도로 펼쳐 나가는 것을 정책 기초로 둬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우리나라는 오는 9월까지 에너지 발전과 수송·산업·건물 등 부문별 계획을 포함한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 기후변화협약(UNFCCC)에 제출할 예정이다. NDC 수립 방향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난 3년간 사실상 재생에너지 비중이 축소, 후퇴했는데 이를 얼마나 빨리 만회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2031~2049년 NDC를 담지 않은 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린 점을 거론하면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선형 계획과 그 도중에 있는 2035년까지의 계획을 일치시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후 위기 대응 정책 의지도 피력했다. 김 후보자는 “우리나라도 산불·홍수·가뭄 등 기후 위기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데 국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며 “현재 420ppm 수준인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를 350ppm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전 지구적 노력을 우리나라가 선도해 나가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기후대응댐’ 건설 사업에 대해선 축소를 시사했다. 기후대응댐은 홍수·가뭄 대응 차원에서 추진됐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효과가 떨어지고 주민이 원치 않는 신규 댐 건설 계획은 폐기하겠다며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후보자는 “원칙적으로 보면 물은 흘러야 한다”며 “잘 살펴서 필요한 것은 유지하고 또 과잉으로 계획돼 있는 것은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느냐”고 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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