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스타트업 더 많은 기회 확보하려면...데이터 상호호환 문제 해결 필요"

중기/스타트업입력 :2025-06-25 17:25:49    수정: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부족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법제 정비와 기술 규격 통일 등 실질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 시대 중소·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상호 호환성 세미나’에서는 이같은 지적과 함께 상호운용성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닌 공정 경쟁의 전제 조건이자 소비자 선택권 보장의 핵심이라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이번 세미나는 최형두·고동진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주최했으며 사단법인 디지털산업정책협회가 주관했다.

6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AI시대 중소, 벤처, 스타트업을 위한 상호 호환성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상호운영성 보장돼야 중소기업에 더 큰 기회 열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원철 숭실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영성의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상호운영성이 보장돼야 중소기업에게도 더 많은 기회가 열린다고 주장했다. 상호호환성과 상호운영성은 각각 같은 시스템 안에서의 조화로운 연동, 다른 시스템 간 연동을 의미하며 상호운영성이 상호호환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 교수는 “여러 기기들이 어떤 생태계 안에 종속적이라면 사실 개발자 입장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부가적인 부분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만약 상호의존성이 보장되고 공통적인 기능에 대해 표준화가 확실히 된다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유리하고 스타트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기회가 부여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USB와 HDMI, 블루투스 등을 상호운영성이 제대로 이뤄진 사례로 들었다. 또 가전 제품 영역에서도 국제 표준이 나와 서로 다른 기기들 간 상호호환이 가능해졌다며 이는 결국 혁신이 창출되고 생태계가 넓어진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상호운영성을 이루기 위한 과정 중 하나로 데이터 유동성의 필요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플랫폼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보안이 철저히 돼 있다는 가정 아래 데이터들이 서로 기기에 상관없이 호환되고 이동되면 개인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며 “개인의 능력을 위해서라도 데이터 유동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상호운용성에 관한 법제화는 전 세계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며 관련 법제도가 채택된 미국과 유럽,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진 일본의 사례를 언급했다. 국내에서는 ‘온라인플랫폼법’이 하나의 예시라면서도 상호운영성과 관련된 추가적인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같은 상호운영성을 현실화하기 위해 산업 간 협업을 통한 개방형 디지털 생태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장치와 서비스를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개방적인 접근 환경 조성과 함께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과 데이터 이동성을 요구하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모바일 생태계 폐쇄성, 결국 이용자 선택 제한”

다음 발제자로 나선 디판자나 보스 이벨류서브 수석컨설턴트는 안드로이드, iOS(애플의 운영체제)로 대표되는 모바일 생태계에서의 상호운용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자체적으로 시행한 연구결과를 소개했다.

보스 컨설턴트는 “연구 결과 모바일 운영 체제에서 높은 장벽이 존재한다”며 “모바일 생태계를 전환할 때는 금전적 비용과 비금전적 비용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금전적 비용은 모바일 기기 자체를 비롯해 클라우드 스토리지 사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금전적인 비용은 생태계에 묶이는 제약, 사용자 경험 지원에 대한 기대, 데이터 전송에 대한 번거로움 등이 있다”며 “보안에 대한 인식,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 등 더 미묘한 요소도 포함된다”고 부연했다.

아이폰17 시리즈 모형 (사진=애플인사이더)

그러면서 안드로이드와 iOS 각각의 생태계 가진 장단점을 제시하고 해당 요소들이 모두 플랫폼 전환을 고려하는 사용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특히, 플랫폼 전환을 고려하는 사용자들은 데이터 전송, 플랫폼 간 소통, 기기간 호환성 부족에 대한 문제를 겪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발표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기 전환 시 데이터 전송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앱 데이터의 원활한 전송을 가능하게 하고 전환과정에서 데이터의 완전성 또는 데이터 효율성과 일관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운영체제 간 데이터 공유 기능 강화, 디바이스간 호환성 개선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원칙을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김으로써 정부는 디지털 시장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혁신의 속도를 높이며 소비자가 모바일 기기, 플랫폼을 전환할 때 겪는 비용과 장벽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했다.

상호호환성, 필수 조건으로…데이터 공유 체계 마련 ‘고심’

발제 이후 현장에서 정건영 과기부 디지털플랫폼팀장은 “AI(인공지능)이나 디지털플랫폼과 같은 생태계에서 상호호환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됐다”며 “과거에 비해 지금 시대에는 상호호환성 확보라는 것이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한 경쟁 환경, 이용자 선택 확보 차원에서 보면 필수적인 전제 조건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모바일 생태계 간 전환의 불편 사례를 예시로 들며 소비자에게 선택을 제한하고 시장이 고착화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국내 입법의 구체적인 상황을 공유했다. 정 팀장은 “일본의 경우는 상호운영성을 적극적으로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했고 국내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상호 운영성 관점에서 발휘돼 있는 상황”이지만 “데이터 이동성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 입법적 노력은 계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심재윤 중기부 창업정책과장은 “국내 중소기업들은 애플이나 삼성에 들어가는 앱이나 기능을 개발함에 있어서 양쪽으로 다 개발해야하는 어려움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며 “모바일 기기 이외에도 산업현장에서 이뤄지는 상호의존성이나 락인 요소 배제 검증이 필요하다”는 고민을 털어놨다.

세미나에 참석한 스타트업 중 한 곳인 로컬 여행 플랫폼 데이트립은 실제 앱 개발 당시 모바일 생태계의 상호호환성 문제로 인해 iOS에서 구동되는 어플을 먼저 만들 수 밖에 없었다는 경험을 토로하기도 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