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배터리, 美 불확실성 해소…관세 최소화 전략 수립 적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전기차·배터리 정책 개편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우리나라 산업계에 드리운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기업들이 이를 토대로 관세 최소화 전략을 수립할 적기라는 조언도 나왔다.

소주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지난 25일 개최된 '최신 미국·EU 통상 정책 및 대응 전략 세미나'에서 이같은 분석을 발표했다.

미국 무역법과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등에 따른 관세,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트럼프 정부가 감세를 위해 추진 중인 'OBBB(One Big Beautiful Bill)' 법안 중 전기차, 배터리 산업 관련 정책 윤곽이 잡혔다고 봤다.

관세 정책을 살펴보면 트럼프 정부는 IEEPA에 따른 국가별 상호관세 협상을 추진 중이다. 상호관세와 별개로 무역법에 근거한 자동차 관세 25%, 철강 관세 50%를 도입한 상황이다.

소주현 삼일회계법인 파트너

현지 투자에 따라 세액공제를 지급하는 IRA가 지난 2022년 도입되면서,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많은 현지 투자를 단행했다. IRA 도입 후 2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은 총 37개 프로젝트를 발표, 198억4천320만 달러(약 27조원)를 투자한 것으로 분석됐다.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들도 지난해 약 1조 8천억원 규모 세액공제를 받는 등 수혜 규모가 컸다.

그러나 트럼프 취임 후 미국 의회가 OBBB 논의 과정의 일환으로 IRA 세액공제 축소안을 들고 나오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이익이 감소할 것이란 우려가 나타났다. 미국 공화당 하원은 IRA상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 지급 기한을 현 2032년에서 올해까지만 지급하고, 배터리 기업들이 받는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는 지급 기한을 1년 앞당긴 2031년까지로 축소하는 내용이었다.

반면 지난 16일 발표된 상원안에선 AMPC를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내용이 바뀌었다. 배터리 업계는 세액공제 수혜 축소 우려는 덜어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다만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의 경우 법안 시행 후 180일 뒤 종료된다는 내용이 담겨 수요 침체 영향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OBBB 시행 이후 기대 요소도 있다. IRA에 비해 중국 산업을 배제하는 규제가 구체적으로 명시되면서, 우리나라 배터리 기업이 경쟁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소주현 파트너는 "해외우려기관(FEOC) 범위가 확장되고 기업 지분율뿐 아니라 영향력에 대한 산식도 도입되면서 규정이 매우 복잡해졌다"며 "핵심광물에 대해서도 요율 규정이 마련되는 등 이전에 비해 중국 견제 규정이 정교해졌다"고 주목했다.

이는 최종 시행안이 아닌 만큼 변동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하원 규정 대비 배터리 산업 관련 규정이 완화되는 등 업계에 제기됐던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미국은 OBBB를 독립기념일인 내달 4일까지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향후 법안 논의 과정이 이를 넘겨 지연될 가능성도 적지 않게 관측되고 있다.

소 파트너는 보호무역주의가 지속 확산하면서 그 동안 중국에 다수 포진돼 있던 기업 생산 거점들이 미국과 유럽 등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장 규모와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우리나라 산업계도 미국 현지 투자를 지속하게 될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