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추경협조 국회 시정연설..."경제위기 긴축고집은 무책임한 방관"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통해 “지금은 경제가 다시 뛸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22일 만에 첫 국회 시정연설에 나선 이 대통령은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출범한 정부가 시급하게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는 우리 경제가 처한 상황이 그만큼 절박하기 때문이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엄중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출 회복이 더딘 가운데 내수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경제성장률은 4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심지어 지난 1분기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기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팬데믹도 견뎌낸 우리 경제가 지난 3년간 심각한 위기에 빠졌고, 특히 12.3 불법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경기에 치명타를 가했다”면서 “미국발 관세 충격부터 최근 이스라엘-이란 전쟁까지 급변하는 국제 정세는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렵게 한다”고 우려했다.

사진_뉴스1

이 대통령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일”이라며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부, 위기 앞에 실용으로 답하는 정부여야 한다. 이념과 구호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실천이 바로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지금이 바로 그 타이밍으로 생각된다”라며 “저는 취임 첫날 첫 행정지시로 비상경제점검 TF를 구성하고, 경기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5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추경 세부 내용에 대해 “심각한 내수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진작 예산 11조3천억 원을 담았다”며 “세금을 내는 분을 포함해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은 더 두터운 맞춤형 지원으로 편성했다”고 소개했다.

경기활성화를 위한 투자촉진 예산 3조9천억 원,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등을 지원하는 민생안전 예산 5조 원을 설명하며 10조3천억 원 규모의 세입경정을 추진해 재정 정상화도 알렸다.

이 대통령은 “경기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가뭄 해소를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정부가 추경안에 담지 못한 내용이 있다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주저하지 말고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