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 정부, 한국 블록체인 산업 '기회의 창' 열까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산업이 중대한 분기점을 맞이했다. 후보 시절부터 제시해 온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비롯해 현물 ETF 합법화 등의 공약들이 빠른 입법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가상자산을 금융 제도 범주에서 다루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뚜렷하다.

구체적 실행 내용과 시점 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긴 하나, 업계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핵심 정책들이 본격 검토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금융 주권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 발행 주체의 최소 자본금 요건과 준비금 확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골자로 한 규제 체계가 논의 중이다.

은행보다 적은 수수료로 빠른 결제 및 환전이 가능하고, 휴대폰만 있다면 시간과 장소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어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스탠다드차타드는 스테이블코인 세계 시장 규모가 올해 2300억달러에서 2028년까지 2조달러로 커질 것으로 내다봣다.

포스텍 산학협력단 장민 겸직교수

반면, 일각에서는 비은행 기관이 무분별하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할 경우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거나 기존의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현물 ETF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보안성, 투명성, 규제 적합성을 갖춘 글로벌 커스터디(수탁) 파트너와의 협력이 필수다. 시장이 외부와 단절된 상태에서 국내 수요만으로 가격이 형성될 경우 ETF의 실물 연동 기능은 약화되고 국제 가격과의 괴리 등 시장 신뢰도 역시 훼손될 수 있다.

STO(증권형 토큰) 역시 제도화만으로는 투자자 참여를 이끌기 어렵기 때문에 수요 유인과 더불어 국내에서 발행된 토큰의 글로벌 거래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확보가 병행되어야 한다.

새 정부의 야심찬 가상자산 및 블록체인 공약들이 원만하게 실행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유연한 제도적 개방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특히, 국제적 수준의 유동성과 투명성, 보안, 기술 인프라 등을 고려한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두바이의 사례는 규제와 산업 발전의 균형을 찾는 것이 어떻게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세계 최초로 가상자산 규제법을 제정하고 전담 규제청(VARA)을 신설한 두바이는 명확한 규제 체계와 빠른 인허가 절차를 바탕으로 해외 기업에 문을 활짝 열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글로벌 블록체인 기업 600여 개가 두바이 자유지구에 진출했으며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두바이를 포함한 UAE에서 약 340억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가 이뤄졌다. 국제적 플레이어 유치에 긍정적이었던 두바이의 개방성은 우리의 새로운 정부에서도 참고할 만한 전략적 레퍼런스다.

제도의 실효성은 결국 단편적 외형이 아닌 '작동성'에서 판가름 난다.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 일관성이 반도체, 콘텐츠, 전기차 등 주요 산업의 성장 원동력이 되었듯, 블록체인 산업 역시 글로벌 생태계와 연결된 시장 구조를 통해 산업 신뢰도와 투자자 보호를 확보하고, 원만히 육성된다면 한국의 차세대 블루칩 산업으로 자리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