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관세 협상, 유예·인하보다 산업별 협력 강조해야"

"미국 시장을 중시해야 하는 이유는 수출 비중에만 있지 않다. 미국은 고부가 산업 테스트 베드이자 글로벌 기술 표준 형성의 초기 무대다. 반도체, AI, 배터리, 방산 등 전략 산업 가치 사슬의 중심이기도 하다. 미국 시장 접근성 악화는 전략 산업의 경쟁력 약화, 공급망 내 지위 약화, 기술 패권 경쟁에서의 후퇴로 이어질 수 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30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최한 '한미 관세협의 관련 공청회'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시장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관세 유예나 인하 등 단기적 관점의 성과 도출에 주력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진단했다. 대신 산업 다방면에서 협력할 파트너로서 우리나라의 중요성을 미국에 강조해 최대한 유리한 협상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봤다.

한미 정부가 관세 협상안을 도출하기로 한 시한은 오는 7월 8일이다. 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는 협상 진행 경과를 이날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양국은 지난 24일부터 3일간 제3차 기술협의를 갖고 관심사항을 논의했다. 단 통상조약법 대상인 시장 개방 등에 대한 논의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후 통상조약 체결 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한 뒤 협상을 개시할 계획이다.

한미 관세 협의 관련 공청회

아직 결론이 나진 않았지만 관세조치 협의에 따른 경제 영향 예상치도 발표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따른 실질 GDP 및 소비자후생 감소분을 협상에 따라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다른 국가들과의 협상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에만 낮은 관세율이 적용된다는 낙관적 가정을 기반으로 한 추정치로, 실제 결과와는 괴리가 있을 수 있다고 봤다.

미국의 상호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미 수출 경쟁력이 저하되고, 경쟁국의 관세 협상 결과가 보다 유리할 경우 추가로 타격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양주영 실장은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협상에 최대한 호의적으로 대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필요한 카드가 산업별 협력이라고 봤다. 양 실장은 "단기적 관세 유예 요청을 넘어 협상 지렛대로 확장할 수 있는 산업 협력 패키지형 접근이 중요하다"며 "예를 들어 공급망 공동 구축, 방산, 에너지 핵심 광물 협력 등 미국이 전략적으로 중시하는 분야에서 미국이 직면한 공급망 취약성, 산업 수요에 한국이 실질적 해법을 제공하는 파트너임을 부각하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를 위해선 산업별 맞춤형 협상 전략을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실장은 "특히 자동차나 철강, 알루미늄은 관세가 인하되면 수출 반등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으로, 단기 성과 창출을 위한 우선 대응 대상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라며 "반도체나 배터리 등 첨단 산업은 미국 공급망 재편 전략과 직결돼 있어 단순 관세 감축을 넘어 한미 협력 기반 확대와 연계한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품목은 관세 민감도가 낮지만, 대미 수출 확대 여력이 크고 공급 안정성 차원에서 협력 프레임 전환이 가능한 분야"라고 짚었다.

이런 국가 차원 산업 협력을 위한 민관 협력 채널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실장은 "고용 창출, 공급망 안정 기여도 등은 주요한 협상 자산이 될 수 있다"며 "기업간 정기 정보 공유 체계를 활성화하고 협상 현황을 민간과 공유하면서 정책과 현장 연결성을 높이는 협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 실장은 "이번 협상은 단순히 관세율 몇 퍼센트를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전략 산업 경쟁력 확보, 대미 수출 지속성, 글로벌 공급망 내 우리의 위상 강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미국이 자국 이익을 중심으로 양자 협상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전략적 교환 프레임을 설계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 하에 일부 국가들이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산업 피해가 크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인 점 등 상호관세 협상을 빠르게 마무리짓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도 나타났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미국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가 무력화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있는데 미국은 무역법 232조, 301조 등 다른 관세 부과 수단이 있기 때문에 관세 협상을 계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미국이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싶어하는데 우리나라도 비관세장벽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어 협상에 여유롭게 임할 상황도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조 실장은 "철강과 알루미늄, 자동차 및 부품 업계에선 수출자에게 관세를 부담시키거나 거래를 지연하는 등 피해 사례가 이미 접수되고 있고 대미 수출도 빠르게 줄고 있다"며 "만약 미국에서 관세 부과를 유예하지 않고 협상도 이뤄지지 않아 8일부터 추가관세 15%가 붙어 상호관세 25%가 적용된다면 경제에 매우 큰 부담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