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 뜻대로 안 됐다…美 상원, 'AI 규제 유예법' 삭제

미국 상원이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주정부 규제를 10년간 금지하는 조항을 예산안에서 삭제했다. 기술 혁신보다 소비자 감시 공백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2일 악시오스에 따르면 상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예산조정안인 '빅 뷰티풀 법안'에서 해당 조항을 99대 1로 철회했다. AI 규제를 연방에 일원화하려던 이 조항은 테드 크루즈 의원이 발의했다.

AI 조항은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팔머 럭키 안두릴 CEO, 마크 안드리슨 a16z 창업자 등 실리콘밸리 주요 인사들이 지지해왔다. 주별 규제가 기술 생태계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논리였다.

테드 크루즈 미국 상원의원 (사진=위키커먼스)

해당 조항은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서 초당적 반발을 불렀다. 연방 단일 기준을 내세운 이 조항이 AI 기업들이 지역 규제를 피하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컸다.

초기 발의자였던 테드 크루즈 의원은 이 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따르지 않는 주정부에 연방 브로드밴드 인프라 예산을 제한하는 방안까지 함께 추진했다. AI를 규제하려는 주정부가 인터넷망 예산을 못 받게 만드는 구조였다.

마샤 블랙번 의원은 이런 접근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처음엔 유예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절충안을 수용했지만 이후 민주당 마리아 캔트웰 의원과 손잡고 조항 삭제안을 공동 발의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