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일자리재단 "게임은 사행-불건전 업종"…공공지원 제외 규정 논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게임업을 도박·유흥과 함께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으로 분류하고 이들 기업을 공공 일자리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재단이 배포한 고용지원 사업 안내문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전자적 출퇴근 기록이 없는 경우 근태관리 시스템 도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와 별개로 특정 업종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제한된다.

지원 제외 대상에는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금융기관과 정상적 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외에 '게임, 도박, 유흥 등 사행성 불건전 소비 업종의 기업' 항목이 명시됐다

경기도일자리재단 공고문 내용

해당 문서는 청년 고용 지원 등을 위한 근로 장려 사업의 조건으로 사용되고 있다. 

게임업계는 일자리 정책을 담당하는 지방 공공기관이 게임산업을 사행성 업종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은 정책 간 괴리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최근 성남시는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치유사업’을 추진하며 게임을 중독성 유해 요소로 분류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게임 관련 8개 단체는 공동성명을 통해 성남시에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했으며, "게임은 질병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홍일 방통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