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 AI 기술·데이터 투명공개…"윤리적 활용 초석 마련"

공공 영역에 도입된 인공지능(AI) 기술의 작동 원리와 활용 목적을 도민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AI 등록제'를 전면 시행한다. AI가 행정 전반에 접목되는 흐름 속에서 기술의 윤리성과 안전성을 제도적으로 확보하려는 조치다.

경기도는 오는 7일부터 도청 누리집 내 '경기도 AI 등록제' 전용 메뉴를 통해 도·시·군 및 산하 공공기관이 운영 중인 AI 기반 사업의 핵심 정보를 전면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전용 메뉴는 '소통·참여 → 경기도민 공유 → 경기도 AI 등록제' 경로를 따라 접근할 수 있다.

공개 항목에는 ▲서비스명 및 운영 기관 ▲도입 배경 및 목적 ▲주요 기능 및 기술 유형 ▲사용 데이터 및 출처 ▲AI 알고리즘의 작동 원리 ▲성과 및 윤리적 고려사항 ▲개인정보 처리 여부 등이 포함된다. 개별 기술의 구조와 활용 실태를 다층적으로 드러내는 형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청)

경기도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5월 산하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AI 활용 실태를 전수 조사했으며 지난달에는 전용 사이트를 구축해 시범 운영까지 마쳤다. 물리적 시스템뿐 아니라 행정적 기반도 병행 정비했다. 이미 도는 지난해 '경기도 인공지능 안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국 최초로 AI 정책을 전담하는 'AI국'도 신설했다.

AI 등록제는 기술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설계됐다. 등록된 정보는 정책·기술 전문가뿐 아니라 일반 도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계획돼 향후 피드백과 감시 기능도 포함하게 된다. AI의 윤리적 활용과 투명한 행정 운용 사이의 연결고리를 제도화하는 접근이다.

경기도는 이 같은 등록제가 공공부문에 머물지 않고 민간 부문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초 사례로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 AI 기술이 공공 서비스에 다방면으로 접목되는 상황에서 시민이 그 실체를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본 권한을 보장하려는 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