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대통령의 ‘신뢰회복’ 발언에 의료대란 해결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현재의 의료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대화로 신뢰회복에 나서겠다고 밝히자 의료계도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의료대란에 대해 “전 정부에서 억지스럽고, 납득하기 어려운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행해 문제를 악화시켰다”며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가장 큰 문제인데,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해 나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출처=대통령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명됐고, 차관 두 분이 임명됐다. 이제 의료계와 정부의 정상적인 소통 창구가 열리게 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라며 “정부가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현재의 의료붕괴 사태를 수습하는 것이 우선시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은 결국 신뢰와 소통이 문제 해결의 중심임을 이야기했다. 또 학생과 전공의가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을 정부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했다.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협회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해법 또한 다르지 않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현재 의료현장은 땜질식 처방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으며, 특히 중증‧응급을 다루는 분야는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마음으로 지내고 환자의 고통은 말로 표현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군 의료의 공백은 이미 시작됐고 지역의료의 큰 축을 담당하는 공중보건의 제도는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라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미래의 의사, 전문의들이 양성되는 과정이 우선 정상화돼야 한다. 지금 정상화되지 못한다면 이 여파는 향후 10년 이상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대생들이 돌아와 다시 공부할 수 있도록 의학교육 정상화가 필요하다”라며 “한 학년에 2개의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하는 각 대학의 부담은 너무 클 것이지만 학생들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에서는 어려운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 역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가 돼야 하며, 여기에는 많은 이해당사자들과 정책 당국의 이해와 노력, 그리고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 배출 등 의료시스템의 재건을 위한 대승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 역시 동반돼야 하는 만큼, 교육부에서 진행한 의대시설 예산 1342억원 삭감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협회는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을 적극 반영하는 것은 그 정책이 올바른 길로 가게 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의료정책 역시 난제가 많은 분야로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는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대승적 협력과 대화를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의 조속한 임명 결정을 통해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도 “신뢰회복, 대화 그리고 타협으로 현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깊이 공감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전의교협은 “대통령의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야 한다'는 말씀을 환영한다. 특히, 빠른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복지부 이형훈 2차관이 임명된 것처럼 교육부 실무 차관도 빠른 시일 내에 임명되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또 “학생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책임지고 있는 의과대학 교수들은 학생이 학교로 복귀하고 전공의가 수련병원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학교와 병원의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적 시스템 복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학생 및 전공의 복귀에 필수적인 제반 준비뿐만 아니라 의료정책 거버넌스 재정립, 그리고 산재된 각종 비합리적이고 불공정한 의료시스템을 진짜로 개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강조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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