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연구원, 7일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문제점 포럼 개최

의료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오는 7월7일 오후 2시 대한의사협회 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문제점’을 주제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포럼은 비대면 진료에서의 의료의 본질과 환자 안전, 책임 주체 등의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현장의 우려와 제도적 선결조건을 폭넓게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를 맡고 ▲‘비대면진료의 문제점과 선결조건’(김진숙 전문연구원) ▲‘실제 진료현장에서의 비대면진료: 기회, 위험, 그리고 미래의 역할’(김헌성 가톨릭의대 교수)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된다.

패널토의에서는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전성훈 대한의사협회 법제이사 ▲조인산 에비드넷 대표 ▲조승철 대한내과의사회 총무이사 ▲성창현 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장이 참석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의 법적·기술적 문제, 제도 설계의 방향, 현장 수용성 등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토론이 이뤄질 예정이다.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비대면진료의 제도화는 단지 기술 기반의 편의성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이번 포럼이 의료의 본질과 현장의 현실을 바탕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 윤리를 지키는 방향의 정책적 기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비대면진료 화면

한편 최근 비대면진료를 상시 허용하고,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진료를 제도화하려는 논의가 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본격화되고 있으며, 새 정부 역시 비대면진료의 법제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비대면진료가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고, 의료체계 전반에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의료의 신뢰성과 책임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제도화를 서두르기 전에 의료의 본질에 기반한 안전한 시행 조건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환자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로 인해 진단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특히 고령자나 만성질환자 등 복합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에게는 비대면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 기반 진료 서비스는 의료의 상업화를 촉진하고, 비급여 유도, 진료 연속성의 단절, 특정 진료과 유인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에도 우려를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행위의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료중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부작용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해 결국 의료인의 진료권과 환자의 권익 모두를 위협할 수 있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조민규 기자kioo@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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